임영태 / 출판기획자 겸 역사교양서 저술가

 

미소공동위원회의 교착과 남한단독정부수립설 대두

미소공위를 둘러싼 상황이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미국측은 가급적 탁치에 대한 논쟁은 가급적 피하고자 했다. 미국측은 탁치 문제는 일단 유보한 상태에서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려 했으나 임시정부 협의대상 문제를 놓고 반탁과 탁치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4월 초순 공위는 정치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4월 5일 소련이 삼상회의 결의를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정당·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소련이 모스크바 결정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써 이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측을 당혹케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인 4월 6일 AP합동통신 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방송에서 미군정이 공위가 지연되자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착수했다는 방송을 내보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AP통신에 의하면, 이 방송은 병을 핑계로 민주의원 의장직을 사퇴한 이승만이 재차 출마하여 남한정부의 주석이 될 것이며 미군정이 미국 본국에 단독정부 수립을 제안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주1)

미국무성은 이러한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했지만 이 무렵 미국측과 소련측의 의견대립으로 공위가 공전상태에 빠지자 미군정당국은 본국에 남한단정방안을 건의했던 것은 사실이었다.(주2) 미 언론의 단정안 보도와 미군정의 단정안 건의는 공위가 사실상 결렬 상태였고, 동시에 향후 단정노선이 본격적으로 대두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주3) 이 과정에서 실제로 남한 일각에서 단정 흐름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4월 7일자 기사에서 「남부조선에 단독정부수립설」이란 가로 큰 제목 아래 ‘미군정당국의 제의로 조선인에게 계획을 일임’ ‘미국측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관측하고 있다’는 작은 제목을 배치하고, AP합동통신 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군정이 단정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며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가로제목으로 「주석엔 이승만 박사-미국인은 자문격으로 참여」를 배치하였다.(주4) 미군정이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는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 본국에 건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구는 ‘천만 의외’라며 ‘남북통일과 좌우협조’를 강조했고, 이승만은 논평을 유보했다.(주5)

동아일보는 4월 10일자에서는 「정치농간에 인질된 조선-주미동포의 여론, 샌프란시스코방송 조선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분단으로 인한 행정경제상의 곤란를 제거하자는 미국측 제안을 소련대표가 부인함으로써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반소기사를 크게 보도하였다. 기사는 4월 12일에도 이어졌다.(주6)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가 단정수립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음에도 동아일보는 샌프란시스코방송의 남한단정설 보도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설을 아예 쓰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이를 통해 단정수립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었다.(주7)

또한 이승만은 4월 8일 단정 수립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도 “아직 나의 입장을 발표코가 아니한다”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었다.(주8) 4월 11일 이승만의 돈암장 비서국에서는 병을 핑계로 3월 중순 사퇴했던 이승만이 민주의원 의장에 복직하였다고 발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는 미소공동위원회에 의해 수립될 통일임시정부에서 김규식이, 미군정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서 이승만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무렵부터 이승만은 반소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4월 14일자 <워싱턴 스타>지에 기고한 글에서 소련점령군이 한국을 공산화하려 하고 있어 한국인은 이에 대항할 결심을 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주9) 이승만은 김구와는 달리 미소공위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피력하지 않고 민주의원 의장직을 사퇴한 채 관망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측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소공위가 미국측과 소련측의 견해 차이로 4월 초순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가자 미소공위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반소, 반공 활동을 재개한 것이었다.

남한단독정부설로 정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미소공동위원회는 4월 8일 ‘여러 문제를 계속 토의중’이라는 내용의 공공성명 4호를 발표했다. 같은 날 하지중장은 돌연 도쿄로 가서 맥아더장군을 만났는데 소련측이 4월 5일에 내놓은 제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12일 하지가 도쿄에서 돌아왔고, 14일 저녁 미국측 수석대표 아놀드 소장이 민주의원 요인들과 만나 장기간 대화를 나누었다. 미국측이 소련측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함으로써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주10)

‘공동성명 5호’로 타협 모색, 그러나 끝내 무기 휴회

오랫동안 난항과 교착을 거듭하던 미소공동위원회는 4월 18일 공동성명 5호를 발표하였다.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들과의 협의에 대한 결의문

공동위원회는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진실로 민주주의적이며, 또는 하기의 선언서를 시인하는 조선민주주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하기로 함.

우리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의문 중 조선에 관한 제1절에 진술한 바와 같이 그 결의의 목적은 지지하기로 선언함. 즉 조선의 독립국가로서의 재건설, 조선이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발전함에 대한 조건의 설치와 조선에서 일본이 오랫동안 통치함으로 생긴 참담한 결과를 가급적 속히 청산할 것.

다음으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조직에 관한 삼상회의 결의문 제2절 실현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결의를 고수하기로 함.

다음으로 우리는 공동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같이 삼상회의의 결의문 제3절에 표시한 방책에 관한 제안을 작성함에 협력하기로 함.(주11)

이것은 “(지금까지 반탁을 주장했을지라도) 앞으로 모스크바협정 지지를 표명하는 선언에 서명할 경우 협의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미국과 소련이 타협한 산물이었다. 본래는 마지막 방책과 관련해 소련이 “신탁통치를 통해”라는 구절을 명시하자고 했으나 미국측이 “한국민의 폭발적인 반대를 고려하여” 강력히 뺄 것을 주장해 소련이 양보, 받아들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했다. 미국측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서명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소련측은 이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 자체가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았다. 또한 공동위원회의 협의대표 선정에도 이견이 있었는데, 미국측은 민주의원을 중심으로 자문단이나 연합체를 구성하려 한 반면, 소련측은 정당사회단체들과 직접 접촉할 것을 주장하며 미국안을 거부했다.(주12)

5호 성명에 대한 단체들의 반응 또한 실로 다양했다. 좌익측은 모스크바 결정을 일관되게 지지했으므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으나 우익측은 참여파와 반탁고수파로 분열되었다. 민전 의장단은 즉각적인 찬사와 함께 민주진영의 승리라며 ‘반동진영’을 비난하였다.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완고파 우익내 양심적 분자들은 깨끗이 솔직하게 자기비판을 행하는 동시에 삼상결정을 지지할 뿐 아니라 그 실천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해, 자기비판을 하는 우익은 참여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우익진영에서는 김규식과 안재홍 등이 5호 성명으로 우익진영의 공위 참여의 길이 열렸다면서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의원 의장대리 김규식은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되든 바 신탁에 대하여 찬성을 한다든 자나 반대를 표명한 자를 불문하고 하등의 차별이 없이 된 것”이라면서 미소공위와 협력, 합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홍은 “5호성명은 탁치 지지반대를 막론하고 민주정부 수립에 참가 협의할 것을 의미한 것이니 환영한다”라고 말했다.(주13)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우익진영의 다수는 5호성명에 서명하는 것은 곧 찬탁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구와 조소앙은 5호성명이 찬탁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에 서명하는 것은 신탁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으로써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김규식과 안재홍은 5호성명은 미소공동위원회와 합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한 후 국제헌장에 의한 신탁통치를 배제할 수 있는 단계를 규정한 것으로써 서명,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의 경우는 어느 쪽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반탁은 고수하되 공위에는 참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식의 논리를 계속 전개하면서도 공위 참가를 적극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에 하지는 우익의 공위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22일 5호 성명을 미국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는데, 그는 신탁은 원조라고 말한 뒤, “만일 조선사람들이 확실히 원조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든가 혹은 일정한 기간만 4개국의 원조를 받겠다고 하고, 여기에 4개국이 찬동만 하면 원조를 전연 안 받을 수도 있고, 받기로 한다면 5개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에 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24일 6호 성명이 발표되어 자문서를 보내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우익진영은 여전히 참가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채 설왕설래하고 있었다. 그러자 하지는 27일 ‘선언서에 서명하더라도 정당과 사회단체가 신탁에 대해 찬성과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비상국민회의, 한독당, 한민당, 국민당, 신한민족당, 독촉국민회 등 20개 우익단체들은 ‘5호 성명서에 서명하는 것이 미소공위와 임시정부수립 논의에 참가하여 신탁통치를 반대할 수 있는 계기’라며 민주의원을 통해 선언서를 제출하였다.(주14)

4월 말까지 좌우익 정당과 단체들이 모두 5호 성명서 서명과 함께 참가 결정을 하였으나 5월 초에 재개된 미소공위는 또 다시 참가단체 문제를 두고 충돌, 끝내 무기한 휴회를 결정하고 말았다. 소련측은 모스크바 결정을 반대하는 자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측은 그것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의사표현의 자유에 배치된다며 거부하였다. 소련측은 모스크바 결정은 하나의 유일한 총체로 신탁통치 반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자문에 응할 단체로 남한에서 20개를 결정했는데 소련측은 좌익정당은 3개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조선공산당, 인민당, 신민당 등 3개 정당을 제외하고는, 좌익세력의 통일전선체인 민전과 30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던 전농과 60만명의 전평, 65만명의 조선민주청년총동맹, 30만명의 부녀총동맹 등 좌익대중조직들이 모두 배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소련이 제출한 북한의 초청대상 단체 가운데는 우익단체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전평, 전농, 청년동맹, 부녀동맹 등의 조직원은 공산주의자들이 숫자를 부풀린 것으로 신회할 수 없다면서 이 단체들은 파괴활동을 일삼는 폭력집단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좌익의 대중단체들의 회원숫자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가장 다수의 대중을 조직하고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었다. 또한 테러 활동은 좌익보다는 우익이 훨씬 심각했으나 미군정은 이런 사실은 애써 외면하였다. 미소가 평행선을 달리며 대립하자 미국측은 38선 철폐를 논의하자고 제의하였고, 소련측은 그 문제는 임정수립 후 조선인이 참가한 가운데 논의할 문제라며 거부하였다.(주15)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 무기 휴회에 들어간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측의 표현의 자유 허용 주장과 소련의 반탁주장단체의 협의대상 배제가 대립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미소의 숨은 의도 때문이었다. 미국측은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려 하였고, 소련측은 우익진영 참가를 최소화해 임시정부에서 좌익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하려 했다. 친미 정부와 친소 정부 수립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관철하려는 미국과 소련의 다른 이해관계 충돌이 가장 일차적이었다. 아울러 좌우익의 탁치문제를 둘러싼 분열이 미소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성공적인 협상을 방해하였다.

특히 우익강경세력의 강력한 신탁통치 반대 입장이 사실상 미소공동위원회의 진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김구 등 우익지도자들이 국제적 현실과 당면 정세를 제대로 읽고, 반탁투쟁은 임시정부 수립 후로 미루고 5호 성명을 받아들였다면 큰 난관은 풀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미소공위가 결렬되면서 국제적인 협조 아래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었다. 조선공산당 또한 우익을 배제하려 함으로써 미소공위를 실패로 이끄는 데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좌우 어느 쪽도 배제된 상태로 임시정부 수립은 불가능하며 내부가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미소의 협력 또한 어려워질 것은 명확했다. 미소공위는 휴회를 결정했지만 앞날은 불투명했고, 국제정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었다. 돌이켜보면 그래도 1차 미소공위가 임시정부 수립을 성사시켜 분단을 막을 수 가장 좋은 기회였으나 그걸 놓치고 말았다. 기회를 놓치자 단독정부수립 주장이 등장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분단노선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임시정부의 주도권 상실과 남한 정치정세의 변화

반탁운동 과정에서 우익은 좌익에 대한 공세를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탁투쟁을 이끈 것은 김구의 임정이었고, 임정은 반탁투쟁을 통해 우익 내에서도 정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주도한 비상정치회의가 이승만의 독촉중협과 합쳐 비상정치국민회의로 바뀌고, 이것이 미군정 자문기구인 남조선대표민주의원으로 전환되는 순간, 정치적 주도권도 임시정부(김구)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 민주의원에 출범에는 미군정과 OSS(미국전략사무국) 출신으로 이승만의 정치고문으로 있던 굿펠로의 공작이 작용하였다. 처음 민주의원 의장에는 이승만, 부의장에는 김구·김규식이 선출되었는데, 2월 23일에는 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규식, 총리 김구, 비서국장 윤치영으로 개편되었다.

3월 20일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자 이승만은 돌연 의장직 사표를 제출하였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김규식이 의장대리로서 활동하며 정치적 사안을 이끌었다. 특히 김규식은 4월 18일 미소공동위원회 공동성명 5호를 적극 환영하면서 ‘임시정부 수립 후 반탁논의’를 주도했다. 5월 8일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내 협의대상 문제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기 휴회하고 말았는데 이 시점에서 김구의 정치적 주도권은 사실상 소멸된 상태였다. 이승만은 단독정부 노선을, 김규식은 미군정과 협력해 좌우합작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구는 여전히 임정법통론에 근거해 이북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시정부 추대에 가장 큰 힘이었던 한민당은 이미 이승만의 단독정부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임시정부 주도의 정부수립 시도가 좌절되어 우익의 한 단체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임시정부는 하나의 정파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세력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결집력이 약했다. 임정은 귀국 후 기존조직을 바탕으로 확대, 강화해 정부수립을 주도하겠다는 정책노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운동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김구와 임시정부의 반탁운동을 통한 정권 접수 시도가 실패하고, 비상국민회의를 통한 정권수립 계획 또한 미군정에 의해 좌절되면서 정치적 기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남은 것은 한국독립당밖에 없었다. 늦었지만 한국독립당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었다.

1946년 3월 22일 한국독립당과 안재홍의 국민당이 합당 선언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독립당, 국민당, 신한민족당, 한국민주당 등 4개 정당의 합당이 논의되었다. 4월 초 ‘3개 원칙’을 기초로 한 4개 정당의 합당이 발표되었다. 합당의 3개 원칙은 1) 당명은 한국독립당으로 한다, 2) 강령은 한국독립당의 삼균주의와 국민당의 만민공화, 대중공생의 이념을 구현하고, 토지정책은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농민의 세습적 소유는 허용한다, 3) 중앙부서를 증원·증설한다 등이었다. 그러나 한국민주당은 이러한 합당 원칙은 당을 헌납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번복하였고, 이승만의 총재 추대와 한국독립당의 당시(黨是)·당칙(黨則)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구가 이승만에게 한국독립당 집행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승만은 ‘초당적 국민운동’을 강조하면서 거부하였다.(주16)

한민당과 이승만의 거부로 4월 18일 한국독립당, 국민당, 신한민족당 3개 정당이 통합해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다. 군정청에 등록된 통합 한국독립당 당원은 523,000명으로 한국민주당의 4배에 달했으나 실질적인 조직력과 영향력은 한국민주당보다 취약했다. 미군정은 한국독립당의 당원수가 과장되었다고 보았으며 입법의원 당선자수를 예로 들면서 한민당이 한독당보다 당세가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한국민주당은 미군정의 실질적인 여당 역할을 하고 있었고, 미군정은 한국독립당의 후광인 임시정부의 권위, 영향력을 해체시키는 정책을 폈다. 통합 한독당 또한 통합력과 지도력 부족으로 주요 현안마다 지도부가 분열되어 당의 통제력도 현격히 약화되었다. 미소공위 시기 동안 임시정부는 반탁운동을 주도하면서 임정법통론에 근거한 정부수립을 시도했으나 좌절되었고 실제 위상이 우익의 한 정파로 축소되었다.(주17)

1946년 상반기를 통해 임시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 축소되었는데, 결국 정치적 힘은 독립운동에 대한 상징성이 아니라 미군정의 정책과 현실적인 물리력·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1946년 1월 중순 이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남한 정국을 주도한 것은 김구와 한국독립당, 비상국무회의가 아니라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민주의원이었다.(주18) 이러한 상황에서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이승만·한민당이 주도하는 단독정부노선이 대두하면서 한반도 정치정세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의 ‘남선 순행’과 대중적 영향력 확대

1946년 5월 초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남한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요한 정치 흐름이 나타났다. 첫째 충칭임시정부 추대활동을 폈던 일부극우세력은 테러활동과 반소반공 선전을 강화하면서 단독정부 수립운동을 폈다. 이승만의 6.3 정읍 발언은 이전부터 잠재되어 있던 남한 단독정부 수립 주장이 표면화한 것이었다. 둘째, 미군정이 좌익세력에 대한 분열·탄압 정책을 강화하였다. 미군정은 중도파를 분리시켜 좌익의 분열을 꾀하면서 조선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 약화시키고자 했다. 좌익 중심의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했던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미군정의 탄압정책에 대응하여 신전술을 채택, 좌경화하였다. 미군정의 좌익탄압과 좌익의 대응으로 조선정판사 사건, 국대안 파동 등이 발생했고, 좌익의 좌경노선과 대중의 불만이 결합하여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으로 이어졌다. 셋째 좌우연합을 통해 통일국가수립을 지향했던 세력은 미소공동위원회 결렬과 단정수립운동을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심각한 위기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었다. 중도좌파의 여운형과 중도우파의 김규식이 그 중심적 역할을 맡았다.(주19)

좌익 탄압과 신전술, 좌우합작운동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단독정부 노선이 표면에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남한 단독정부 수립 주장은 4월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송을 통해 미군정이 미국본국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처음 표면에 떠올랐다. 하지를 비롯한 미군정 지도부는 소련과의 협조를 통한 임시정부수립 보다 우익의 주도 아래 남한에서 행정기구(과도정부 또는 정무위원회 등)를 만들고, 이를 이북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공전, 정지 상태에 들어가자 미군정은 남한단독정부 수립 방안을 정식으로 본국정부에 건의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련측이 반탁운동에 참여한 단체도 모스크바 결정에 동의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면 합의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수정제안, 돌파구가 열리는 듯했다.

하지는 4월 8일 일본 도쿄로 건너가 맥아더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4월 12일에 돌아왔다. 하지는 일본에 가기 전 이승만과 장시간 회담했는데, 도쿄에서 돌아온 직후 이승만에게 지방순회를 권유하였다. 이승만은 하지의 권유에 따라 4월 15일부터 남부지방 순회에 나섰다. 이승만의 지방순회는 자신의 족적이나 임정 관련자 유적을 돌아보는 김구식의 ‘역사기행’이 아니라 반소반공 선전활동이자 반인공투쟁이었다.(주20)

이승만은 처음 암살을 두려워해 서울을 떠나기를 꺼려했는데 이승만의 출발 직후인 4월 19일 미군정청 경무부는 대전에서 이승만의 암살을 음모한 범인 7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과 우익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체포된 7명 중 2명은 국군준비대 출신이고 5명은 국방경비대의 장교와 병사였다. 이들 중 장진규 1명만이 살인예비혐의로 기소되어 3년을 선고받았고, 신갑재 등 3명은 무기불법관리 등의 혐의만 유죄였고 암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이승만의 여행길에 경찰이 대거 동원되었다.(주21)

이승만은 4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2차에 걸쳐 충청도, 경북, 경남, 전남, 전북의 순으로 남부지역을 순회하였다. 1차는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천안, 대전, 옥구, 옥천, 김천, 대구, 영천, 경주, 울산, 부산, 동래, 마산, 진해, 함안, 진주, 하동, 순천, 보성, 장흥, 목포, 광주 등지를 돌았다. 2차는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정읍, 전주, 이리, 군산, 장호원 등지를 돌았다. 이승만이 남조선 순회동안 실제로 지방에 머문 기간은 약 1개월 정도였다. 이승만의 지방 순회에는 대규모 청중이 동원되었다. 이승만의 지방순회를 과장보도한 『대동일보』 등 우익신문의 추산에 따르면 최대 73만 8천명이 동원되었고, 경찰의 정보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미군정 추산에 따르더라도 최소 61만8천명 정도가 동원되었다. 이승만의 남선순행 동안 최소한 70〜80만명의 청중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승만의 남선순행은 미군정과 한국인 관리, 우익진영의 전면적인 지원과 후원 아래 진행되었는데, 순행동안 미군정의 지원 아래 좌익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되었다. 특히 미군정 경찰 고위간부들이 이승만에게 밀착되었으며 남한 전역에서 좌익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주22)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이 친일경찰이 되는 출발점이었고, 정부수립 후 반민특위 활동에 이승만이 강하게 반대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의 우익진영 지도자 부상과 단선노선 등장·잠복·만개

이승만은 남선순회 과정에서 대중 연설과 선동을 매우 효과적으로 폈는데, 그의 단골메뉴는 자신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과 반공·반소의식 고취였다. 5월 6일 이승만은 목포에서 연설하면서 우선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한 뒤, “공산주의자는 소련으로 보내야 한다. 가족의 일원이라도 거부하라. 공산주의자는 파괴주의자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는 전부 체포하라. 목포에도 몇몇 공산주의자가 있는 모양인데 전부 체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만일 개전하면 관대히 처분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청년해방일보』가 전한 바에 의하면, 이날 “이승만은 자기의 주장을 하지 중장에게 전하여 자기 소망이 관철되지 않으면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세워 병력으로써 38선을 깨뜨리고 소군을 내어쫓고 북조선을 차지”하겠다고 했다. 이승만이 처음으로 단정 수립 의사를 공개 표명하고 호전적인 북진무력통일론을 폈지만 미소공위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다.(주23)

아무튼 이승만의 남선순회 과정에는 독촉국민회 지방조직이 총동원되었고 이를 통해 독촉국민회 조직이 활성화되었다. 이승만은 남선순회를 통해 독촉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히 했고, 결국 6월 10〜11일에 열린 독촉국민회 전국대회에서 이승만은 명실상부한 우익대중조직의 수장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이승만이 김구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된 것은 독촉국민회의를 장악한 것이 가장 중요했으나 김구의 처신 또한 이승만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 무렵 김구와 김규식 등 다른 우익지도자들도 간헐적으로 지방순회를 하며 강연을 했는데, 김구는 4월 28일 공주의 대중 강연에서 이승만이 최고지도자이며 선거가 실시되면 이승만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김구가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승만의 예하처럼 2인자로 처신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익진영의 위계질서가 이승만-김구-김규식으로 이어진다는 의식이 대중들에게 만연하게 되었다.(주24)

김구에게 또 하나의 큰 타격이 된 것은 임정 산하 조직으로 결성되어 신익희의 사조직화된 정치공작대가 이승만 진영으로 합류한 일이었다. 정치공작대는 12월 말에 임정 산하로 결성되어 반탁투쟁 과정에서 급성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무부장 신익희의 사조직으로 변모함으로써 임정과 갈등을 빚었다. 독자세력 유지를 위해 고심하던 신익희는 김구가 아니라 이승만과 연합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6월 독촉국민회의 대회에서 조직역량이 뛰어났던 신익희와 임정의 가장 중요한 조직 기반이었던 정치공작대가 이승만 진영에 가담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임정세력은 약화된 반면, 이승만의 조직력은 급상승했다. 이승만은 명성과 조직 양면에서 우위에 서게 됨으로써 김구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진영에 가담한 신익희는 그 보답으로 독촉국민회 부의장에 임명되어 우익진영의 실력자로 급부상했다. 또한 정치공작대 간부들은 독촉국민회 11개 부서 중 조직부, 조사부, 선전부 등의 요직을 차지, 독촉국민회 내에서 신익희와 정치공작대의 위상이 확고해졌다.(주25)

신익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참모조직 행정연구위원회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조직은 총무, 국토계획, 행정조직, 법제, 광공, 농림, 수산, 재정, 보안, 학무, 사회교육, 후생, 교통, 체신, 적산, 군사, 외교, 국민조직, 검찰, 무역 등 20개의 부서에 막강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1945년 12월 6, 7일경에 조직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연구위원회에는 조선총독부 총무국 조사과장을 지낸 최하영을 총간사로 하여 70여명의 전문위원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좌익 이론가 인정식을 비롯, 윤길중, 장경근, 한의석, 유진오, 전예용, 현석호 등 일제의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들로 일제관료, 행정경험과 법률 등 전문지식을 가진 친일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행정연구위원회는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임정이 건국과 집권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사항을 연구, 정리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었다.(주26)

행정연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주27)

이승만의 지방 순회를 통한 조직 활성화, 신익희와 정치공작대의 합류 등에 힘입어 독촉국민회는 우익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대중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이승만은 독촉국민회를 확고히 장악함으로써 우익진영 내에서 도전받지 않는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승만이 우익진영의 최고지도자로 명성과 지위를 굳혀가고 있던 상태에서 단독정부수립 주장이 또 다시 나왔다.

이승만은 2차 남선순행에 나선 첫날인 6월 3일 정읍에서 그 유명한 단정 발언을 했다. 이승만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다음날 전주에서도 남한단정론을 연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승만의 남한 단정 발언에 대해 한민당과 이승만 측근을 제외한 좌우익 대부분이 비판적 태도를 나타냈다.(주28) 이승만은 6월 11일 독촉국민회 연설에서 단정 발언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그건 여론 무마용이었을 뿐이었다.(주29) 이승만의 단정 주장은 잠복해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을 뿐이지만 여론의 반응이 워낙 나빠서 한동안 꼬리를 감추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숨어 있다가 1946년 10월 훨씬 구체화된 내용을 갖고 재차 나타났고, 1947년 2차 미소공위 결렬 후 만개하였다.(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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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서울신문 1946.4.7.; 서중석, 위의 책, 363쪽

2) 이영명, 남한 단정수립의 현실주의적 분석, 아시아문화 제5호, 1989. 9, 86쪽

3) 이완범, 앞의 논문, 87쪽

4) 동아일보 1946,4.7

5)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출판부, 1997, 80쪽

6) 동아일보 1946.4.10./1946.4.12.

7) 서중석, 위의 책, 363〜365쪽

8) 동아일보 1946.4.9.

9) 서중석, 위의 책, 364쪽

10) 서중석, 위의 책, 364쪽

11) 서울신문 1946.4.19.; 자유신문 1946.4.19.; 송남헌, 위의 책, 319쪽

12) 이완범, 앞의 논문, 88〜89쪽

13) 이완범, 앞의 논문, 89〜90쪽

14) 이완범, 앞의 논문, 91〜92쪽

15) 이완범, 앞의 논문, 92〜93쪽

16) 도진순, 위의 책, 82〜83쪽

17) 도진순, 위의 책, 83〜84쪽

18) 도진순, 위의 책, 84쪽

19)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387쪽

20) 도진순, 위의 책, 81쪽

21)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548쪽

22) 정병준, 위의 책, 550〜555쪽

23) 정병준, 위의 책, 555〜556쪽

24) 정병준, 위의 책, 560〜561쪽

25) 정병준, 위의 책, 562쪽

26) 해공기념사업회, 「제37차 해공신익희선생 학술세미나」(2012.7.11.), 37〜38쪽; 도진순, 앞의 책, 106쪽; 신용욱, 대한민국 제헌헌법 기초 주체들의 헌법기초와 그 정치적 성격, 고려법학 51호(2008), 6쪽

27) 신용욱, 대한민국 제헌헌법 기초 주체들의 헌법기초와 그 정치적 성격, 고려법학 51호(2008), 9쪽

28) 도진순, 위의 책, 87〜89쪽

29) 정병준, 위의 책, 564쪽

30) 도진순, 위의 책, 90쪽

임영태 필자 약력

출판기획자, 저술가. 청년시절 민주화․사회운동에 관계했으며,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 인문․사회 관련 대중서의 기획․집필에 힘쓰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공식 보고서 발간을 총괄했으며, 지금은 평화박물관의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에서의 학살-한국현대사, 기억과의 투쟁』, 『새로 쓴 한국현대사-해방부터 촛불항쟁까지 35장면』(공저), 『솔직하고 발칙한 한국 현대사』(공저), 『스토리 세계사 1~10』, 『두 개의 한국 현대사』, 『산골대통령, 한국을 지배하다』, 『국민을 위한 권력은 없다』, 『대한민국사 1945~2008』, 『대한민국50년사』, 『북한50년사』, 『거꾸로 읽는 한국사』(공저), 『거꾸로 읽는 통일이야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