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오랜 줄다리기 끝에 타결된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서명식이 8일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은 채 순식간에 끝났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17층 대접견실에서 협정서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은 이행약정문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팔꿈치 인사와 기념촬영까지 포함해도 5분 안쪽으로 최단시간 내에 서명식이 진행되고 마무리됐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방금 정식 서명된 SMA 한미 방위비 협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누차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이번에 정식 서명이 된 만큼 향후 우리 행정부 내의 절차 등을 거쳐서 최대한 조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외교부로서는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짧게 밝혔다.

지난 3월 7일 워싱턴에서 최종 타결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2020~25년 6년간 방위비분담금 증가율을 2020년은 동결, 2021년은 13.9%, 2022-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으로 합의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이날 오후 1시 외교부청사 후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제11차 특별협정은 체결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며 “이 협정이 끝내 체결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역사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통사는 특히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동결이 아니라 41%나 인상되었다며, 협정 공백 상태에서 제공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명목의 4,307억원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1조 389억원이 아니라 1조 4,69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