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주한미군 주둔비 폐지하라!”
“국회비준 거부하고 민생부터 챙겨라”

지난 10일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13.9% 인상이라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결과를 밝힌 가운데, 대전지역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이하 6.15대전본부)가 이를 규탄하고, 협상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에 나선 6.15대전본부 이영복 대외협력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전쟁의 한복판에서 허울 좋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전대미문의 불평등 식민지 노예조약을 체결하여 70여 년간 대한민국을 철저히 유린하고 약탈해왔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회복은 미국 잔재 청산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하루빨리 환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따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6.15대전본부는 16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영상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여성단체연합 최영민 상임대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파격적인 방위비 인상”이라며,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11배가 넘는 인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과도한 국방비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대전충남겨레하나 박규용 상임대표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남북관계 회복, 자주적 평화 구축, 전작권 회수만이 해결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권국가답게 부당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진정한 평화를 사랑하는 자주 국가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6.15대전본부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말로는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정작 미국 눈치만 보며, 퍼주기 굴욕협상을 진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난 30년간 국민혈세를 강탈한 부당하고 불평등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주권국가답게 불법전용된 방위비 분담금과 남아도는 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고, 삭감해도 부족할 판에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대 최악의 굴욕협상을 진행하고도 원칙운운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미국 위한 퍼주기 협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협상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