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사진작가)

26일 오후 4시 의정부시 미2사단 `가리슨 캠프 레드 클라우드`(Garison Camp Red Cloud)  앞에서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제1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항의서한 전달을 거부하는 미군측에 맞서 시위대가 철책을 뜯어내는 등 치열한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인터넷 방송기자가 미군에 의해 연행 폭행당하고 후에 의정부경찰서에 인계되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철조망 사이로 보이는 미군측의 대응 태세. [사진 - 통일뉴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미군측은 지난 20일에 있었던 집회에서 곤혹을 치른 것을 생각해서인지, 이번에는 기지 정문을 걸어 잠그고 아예 안쪽을 볼 수 없도록 철조망 안쪽을 장막으로 가려버렸고, 한국경찰은 기지정문 앞을 두세 겹으로 막아 나섰다`고 되어 있다.

미군이 어떤 대응을 하는가는 미군들이 알아서 할 문제 같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전제 되어있다. 우선 법적 조항으로는 SOFA를 들 수 있다.

제3조
시설과 구역 - 보안 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합중국은 미국을 말한다. 미국은 일단 접수국인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시설을 공여 받으면 그 시설과 구역 안에서 자신들의 법에 따라 모든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얼핏 봐서 당연하게 보이지만 미군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떤 통보를 받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봉쇄된 조항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이동 운영한다 해도 미합중국정부는 한국정부에 통보할 의무 없이 알아서 `조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들이 취한 조치는 어떤 것이었나를 알 필요가 있다. 미군은 첫 집회가 있던 20일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정문으로 들어간 대책위 대표들에게 기지영내에서는 곤란하므로 기지 밖으로 나가면 항의 서한을 접수하겠다고 했다한다. 그에 따라 대표들은 기지 밖으로 물러났고 그러자 미군담당은 정문을 걸어 잠그고 기지 안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26일의 집회 때에 미군은 철망안쪽으로 장막을 치고 방패와 헬멧을 쓰고 곤봉을 들고 정문 뒤에 도열해 있었고 총을 차고 군견을 동원한 상태였다. 미군야전교범에 따르면 이는  FM19번대의 헌병교범, 그중에서도 이날의 대응과 가장 유사한 교범의 조항은 FM19-15인 듯하다.

FM19-15는 일종의 민간소요사태에 관한 대응 교범이다. 여기에는 군중에 대응한 진압부대의 대형,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체포 후 압송방법, 진압봉을 휘두르는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헌병의 역할을 군대내의 경찰정도로 이해하기 쉬우나 미육군 교범에 따르면 헌병의 활동영역은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FM19-1은 "공지전에서의 헌병 지원"이라는 제목의 교범이 있다. 공지전은 80년대 핵전쟁을 전제로 하여 전후방이 따로 없는 종심 깊은 작전양상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종심이 깊거나 뚜렷한 대치전선이 없는 형태의 작전 양상하에서 후방의 헌병경계작전에 관한 교범이다. 만일 이날 더 큰 충돌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소파로 돌아가 보자.

한미행정협정 합의의사록 제3조
비상시(in the event of an emergency)의 경우에 합중국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동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합의한다.

정문뒤에 도열해 있던 미군들이 FM19-15에서 다른 교범, 예를 들면 시가전 교범으로 옮아간다 해도 그것은 미합중국 군대의 합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시가전은 말 그대로 전쟁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미국이 테러전쟁을 수행하는 현상황에서 평화적 시위라도 어떻게 발전해갈지는 예측할 수 없다.

2000년 미국에서 2주 동안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교전수칙)`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군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영화이다. 월드컵을 앞두고 한미양군에 테러 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미군주변의 정보에 의하면 월드컵 시작 시점에 테러단체가 입국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테러단체를 잡아내야 하고 테러단체를 잡는 과정에서 월드컵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어떤 경우가 `비상시`인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해석여부의 최종 결정은 영어본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다.

제31조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兩本)은 동등히 정문(正文)이나 해석에 상위(相違)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한미행정협정과는 달리 런던협정은 철저히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런던협정16조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모든 의견 차이는... 체약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본협정에 명백한 반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의견차이는 이를 북대서양조약이사회에 부탁한다.   

3조1항의 두 번째 문단은 더욱 심각한 불평등을 드러낸다.

제3조
시설과 구역 - 보안 조치
1.(...)`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미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은 미군시설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사시설과 똑같이 법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제18조 (외국군의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한국전쟁후 1960년대 태국을 마지막으로 UN참전국이 모두 철수하고 미국만 남음으로서 한국의 외국군은 유일하게 미군이므로 이 조항은 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적용임이 자명하다. 

접적(接敵)지역이 아닌 경우 군사시설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시설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조항들에 의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국내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과거 용산지역의 건축규제에 대해 미8군 측이 이를 주한미군 때문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다.

▶기지내부 미군의 모습. 군견도 보인다. [사진 - 통일뉴스 장동렬기자]

소파조항에서 규정된 한국정부에 대한 의무규정 이상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많은 국내법이 주한미군에 대해 필요이상의 성의를 보이고 있어 한국인들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된지 오래다. 이러한 대한민국정부의 의무에 대해 대미예속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군에 의해 두 기자가 연행되고 의정부경찰서에 이송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기자를 연행한 주체는 미헌병대이다. 한미야전사가 있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관계부처는 미헌병대와 정보대, 한국군의 기무부대이다. 기무부대가 미군기지에 함께 근무하는 것은 이곳이 한미야전군사령부이기 때문이다.

두 여중생 사고를 낸 부대는 전동록씨 사건을 일으킨 파주의 캠프 하우즈에 있는 부대인데 그곳의 5보병연대 1대대와 506보병을 묶어 미 2사단의 3전투여단을 구성한다. 3여단은 한국군의 1사단, 9사단, 25사단과 공동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미야전사령부(CFA) 즉 캠프 레드 클라우드(CLC)이다. 기무부대는 미군부대에 더부살이하는 입장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한미연합사 체계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수사는 미헌병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이지 않은 수사, 예를 들면 대공혐의점이 발견된다거나 테러혐의점이 발견될 시에는 군사정보대대로 넘어간다. 미국은 현재 군단단위에 군사정보여단(MI Bde), 사단단위에 군사정보대대(MI Bn)가 설치되어 있다. 이 정도로 완결된 군사정보부대가 일단 전술제대에까지 깊숙하게 뿌리박혀 있는 나라는 구 소련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다.

사건이 헌병에서 정보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한국인에 대한 1차적인 수사권은 한국정부에 있다. SOFA는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따라서 그 대상은 주둔군이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니다. 미군들이 가끔 월권을 하여 한국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주둔군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미군들은 `미군기지는 미국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따라서 미군기지 영내에서 일어난 일은 미헌병이 수사권이나 형사권을 갖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대상자가 미군일 경우에는 타당하다. 그러나 미군이 아닌 미국 민간인만 되도 이러한 권리는 없다.
 
다시 관련규정을 보자

SOFA22조 10(a)(b)항에 관한 합의 의사록1의 3.4단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이는 평화시 미군은 미국의 민간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과 관련된다. 더구나 주둔군이 접수국인 한국민에 대한 형사권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식민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소파의 규정은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미군들의 의식은 이런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미군당국이 한국인을 체포하고 한국경찰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자주 불법이 발생한다.

▶미군에 의해 결박당한 민중의 소리 한유진 기자. [MBC 뉴스데스크 캡쳐 - 민중의 소리]

또한 의정부경찰서에 두 기자를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플라스틱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푸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음으로 해서 경찰은 기자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그제서야 간판집을 찾아가서 전지가위로 잘라냈다.

미군도 미군이지만 당당하게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경찰이 이처럼 굴욕적인 자세를 보인 것도 문제라 하겠다. 미군은 이 과정에서 두 기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청했다고 했다. 형사처벌에 대한 요청은 이들의 권한 밖의 일이다. 이는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 한국 사법당국은 두 기자를 구속처리함으로서 미군의 요청을 수용한 것처럼 되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 지나칠 정도로 SOFA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관계가 이런 전제상태에 있으므로 해서 비공식적인 상황과 사건을 통해 불평등한 측면이 노출되는 것이다. 
 
미군기지 앞에서 시위하는 현장을 취재하던 두 기자를 연행 구속한 사건은 민중언론에 대한 부당한 처사 등으로도 사법당국이 구설에 오를 듯 하다. 여기서는 이번 사건이 갖는 한미관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으로 그 문제는 다른 글에 맡긴다. 두서없는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SOFA상 시설과 구역에 관한 조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SOFA개정 때마다 가장 중요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불평등 조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시설과 구역 3조1항은 작은 시위에서부터 핵무기의 이동배치 및 전쟁의 준비까지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핵심적 불평등 조항이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형사권은 SOFA와 관계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정확한 오해가 미군으로 하여금 불법을 일으키게 하고 한국인에게는 스스로 침묵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여 한국인의 인권을 스스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