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을 비롯한 의정(안건)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또 △당이 항구적으로 들고나가야 할 노선과 전략전술, 정치이념을 집약적으로 반영한 정치적 구호로 수정된 구호집을 당 중앙위의 구호집으로 하는 결정을 채택하고 △당규약해설집 초안을 조선노동당 규약 해설집으로 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다섯번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심의하여 △리선권 외무상을 당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 △오수용 제2경제위원장을 당 비서 겸 경제부장으로 선출 △김동일·김영남·김철수를 당 중앙위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 △홍혁철·리경호·최영진·룡군철·정서철을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

지난 8차당대회에서 당 비서 겸 경제부장으로 선출한 김두일을 한달만에 오수용으로 전격 교체한 것이 눈에 띈다.

김정은 총비서는 사흘째 계속된 첫째 안건에 대한 보고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에서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먼저 "금방 당대회에서 결정하고 당대회문헌에 대한 집중학습과 방향토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올해 경제사업계획에 당대회의 사상과 방침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혁신적인 안목과 똑똑한 책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경제부문들의 계획을 작성하는데서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들에서 기안한 수자(숫자)들을 거의나 기계적으로 종합하다보니 어떤 부문의 계획은 현실가능성도 없이 주관적으로 높여놓고 어떤 부문들에서는 정비 보강의 미명하에 능히 할 수 있고 반드시 하여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 세우는 폐단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농업부문에서는 주객관적인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첫해부터 알곡생산 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잡았다면, 반대로 전력공업부문과 건설부문, 경공업부문들에서는 기본지표 생산계획을 연말에 가서 비판받지 않을 정도로 낮추어 잡는 편향을 범했다고 말했다.

금속, 화학, 기계공업부문 주요 공장과 지방 공장들, 탄광과 광산에서는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있지만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전력공업성에서는 올해 전력생산계획을 지금보다 낮게 세웠으며,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계획도 자재보장을 구실로 당대회에서 결정한 목표보다 낮게 잡고 올해 신발생산계획도 형편없이 낮추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총비서는 "다른 부문들에서도 계획을 낮게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초과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실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게 발전지향성과 역동성, 견인성, 과학성이 보장된 목표들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경제사업에서 생산능력과 토대를 실속있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현행 생산을 내밀면서 앞으로 생산을 장성시킬 수 있게 새로운 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고 낙후하고 뒤떨어진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며 필요한 공정들을 보강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혁신적으로 구현해야 할 문제는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이라고 역설했다. 올해 인민경제 중요부문에서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가적인 보장을 세운 것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기업체들의 생산물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생산 소비적 연계를 맺어주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사업체계로 시급히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요하게 기간공업부문의 기업체들과 외아들공장들에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주고 국가적인 장려조치와 특혜조치를 취하며 수입지표들을 국내생산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분야 과학기술인재와 관리인재, 당 일꾼들을 육성하는 사업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당과 국가사업,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착상력과 조직전개력, 장악력이 우수한 경영인재, 관리인재들을 발굴하고 의도적으로 키우며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할줄 아는 당일꾼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쓸어버리는 투쟁을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개별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라면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부문과 단체의 모자를 쓰고 자행되는 더 엄중한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행위이며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고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다지는데서 제일 장애로 된다"고 하면서 당권과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이어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자원개발 및 채취, 기계공업, 임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올해 중점과제와 실현 방도 △철도운수부문에서 올해 철도 정비보강과 철길상태 개선 중점 △건설건재공업부문에서 올해 평양시 1만세대의 살림집 무조건 건설, 중요 대상건설과 지방건설 대대적으로 진행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 경공업제품생산 최대 확대 등을 주요과업으로 제시했다.

또 올해의 사업중심으로 "원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설비들의 원성능 회복과 새로운 생산능력조성, 지방공업과 단천지구광업총국의 활성화"를 꼽아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대남부문과 대외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하여 올해에 확정한 투쟁목표와 사업계획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었다"는 언급에 그쳤다.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고유한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통제기능을 복원하여 경제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면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권한타발, 조건타발만 하며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던 낡은 타성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경제발전을 저애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나라의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작성 단계에서부터 맞물림을 잘하고 경제부문들간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경제지도기관들 사이에 책임회피와 본위주의를 철저히 타파하여 서로 목적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 보완하여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는 "모든 생산단위들이 시달된 생산 및 자재공급계획을 무조건 그대로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지어주면서 요구성을 높여야 하며 계획규율을 흥정하거나 태공하는 현상, 형식적으로 집행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경제관리방법 개선을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데서 국가적으로 모든 생산물과 수입물자들을 통일적으로, 수자적으로 장악하고 류통시키는 방법을 찾아내고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의 보고에 이어 공업, 농업, 경공업, 건설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분과별 협의회 토의를 거쳐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김 총비서는 둘째 의정인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통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우리 혁명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들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연합지휘부를 조직하여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한선에서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집중적으로, 다각적으로 강도높이 전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꾼들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 극복 △경제관리문제 시급한 해결 등을 국가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 과업으로 내세우고 "하나하나 모가 나게, 결단성있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꾼들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저조하게, 말로만 해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그 것을 종식시킬수 없으며 그 대가를 자기 자신과 우리 인민들이 값비싸게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명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국과 인민, 후대들의 운명을 걸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무자비하게 억제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간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는 상정된 모든 의정들에 대한 토의를 성과적으로 마쳤다"며 "이번에 중요하고도 절박한 우리의 당면과업에 대한 명백한 인식들을 공유하고 뚜렷한 방향을 확정하였다"고 총평했다.

또 "당대회가 결정한 변혁적 과업들을 반드시 현실로 전환시키려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보여주었다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4일동안 매일 매 순간 지도기관 성원들이 긴장되고 동원된 속에서 당과 국가사업 토의에 진지하게 참가해준데 대하여 감사히 여기며 이는 자기 인민앞에 다진 서약을 엄숙히, 철저히 이행하여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무거운 임무를 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고 표출"이라고 하면서 "당중앙위원회는 결정된 과업들에 대한 정확한 지도와 철저한 집행으로써 혁명사업을 전진시키고 인민들이 개변된 실상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총비서는 올해 사업에서 비상방역사업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이 제1순위 과업이라며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최대의 긴장성과 경각심을 견지하고 전국에 강한 방역규율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