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즉각 선언하라. 못할거면 청산하고 보상하라."

폐쇄 5년이 되었지만 재개 전망이 불투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정부를 향해 더 이상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하던지, 못한다면 차라리 청산절차를 밟자고, 항의하고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비대위, 대표 공동위원장 정기섭)는 9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폐쇄 5년, 개성공단비대위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자주적으로 개성공단 재개선언 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성공단의 청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이 바라는 바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할 의지가 확고함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보상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지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개성공단기업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부입법의 특법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에서도 "정부의 위법한 공단폐쇄로 인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보험금 위주의 대출성 지원을 받았지만 곧 개성공단이 열릴 것이란 희망으로 버티고 기다려왔다"며 지난 5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우리 정부의 어려움을 안다"고 하면서 "그러나 지난 정부의 위법한 공단폐쇄 조치로 유발된 피해를 떠안고 하루 하루, 한해 한해 힘겹게 버티고 견뎌 온 개성기업들에게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공단재개 의지라도 밝혀주셔야 한다고 믿는다"고 거듭 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했다.

이날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5년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단 질문에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재개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며 "개성공단이 중단된지 5년이 도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인 만큼, 남북이 함께 공단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여 합의가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복원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날 입장은 △2016년 2월 10일 일방적 공단 폐쇄에 대한 정부의 책임 △관련 기업인들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 등 개성공단비대위가 묻고 요구한 핵심은 다 빠진 것이어서 매우 아쉽다.

개성공단비대위는 특히 "2018년 초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추가지원을 무기삼아 입주기업들의 의사에 반해 개성기업들이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고 마치 기업피해지원을 원만히 마무리한 것처럼 포장"했다며, 이는 기획재정부와 통일부의 횡포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성공단비대위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매단 차량 9대로 인근 종로구 효자공영주차장을 출발해 서대문사거리, 합정역, 자유로를 거쳐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까지 이동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

이후 임진각 디엠지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개성공단재개선언 범국민연대회의' 출범식에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지지하는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