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결론적으로 완전 ‘새로운’ 높이의 자주통일운동이 필요하다.”

1.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드러난 북의 대미, 대남인식

북은 이번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 및 북미관계 등 대외관계 부문에 대해 매우 분명하고도 확고한 입장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기존 형제국들과는 친선과 우호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핵무력 강화발전노선에 근거한 힘으로 대북 적대정책을 분쇄하고, 남북문제는 근본문제 해결을 통해 조국의 자주적 통일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이다.

1-1. 대미인식

왜 그런지는 다음과 같은 당 사업총화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못 박고, 이유를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리상하는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행정에서 반드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 고지”이기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은 그 전략 하에 미국을 상대하는 기본원칙으로 ‘강대강, 선대선’, 일명 맞대응(tit-for-tat) 전략으로 일컬어지는 대미정책을 수립하였다.

해서 북은 이후 핵무장력에 대한 질량적 강화발전을 통해 미국을 제압하려는 전략전술을 아주 일관되게 구사할 것으로 보이고, 결과, 향후 북은 매우 일관되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기본방점이 찍히고, 그 결과로써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이뤄지는 전략적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으로 보여 진다.

1-2. 대남인식

북은 이번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조선로동당 사업총화 그 세 번째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 발전을 위하여’에서 현 남북관계를 “북남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고 진단한 뒤, 그 원인으로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공화국모략소동이 계속되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향후 대남정책에 대한 방향설정을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부터 다시 시작할 것임을 예측케 했다.

이를 위해 북은 첫째,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기본원칙을 공개하였다.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며 남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등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관심 ‘밖’ 사항으로 밀어냈다.

둘째, 그 첫 단추로는, 즉 지금 꼬일 대로 꼬여있는 남북관계가 풀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적 해법은 남측 정부-문재인 정부가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며 콕 집어 얘기한 것에서 확인받듯이 기간 남북관계의 후퇴원인이 문재인정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합의’의 미이행라 밝혀 이에 대한 시급한 이행계획을 신뢰성있게 수립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북은 위 ‘첫째’와 ‘둘째’를 통해 남북관계가 새롭게 열려지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되어있다”하여 문재인 정부의 태도변화 없이는 절대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결과,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는 북(조선)판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성립시켜 내었다.

2. 남북, 북미관계에 대한 전망

2-1. 북미관계

사실, 북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설정을 드러내기 이전부터 이미 충분히 예고했기 때문에 굳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깊은 고민이 필요 없는 부분이었다. 아래의 내용들이 그 증거이다.

당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해 7월 10일 개인담화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자신들을 향한 적대시 정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 건 75돌 기념식에서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앞에 ‘핵’ 주어를 생략시키기는 했지만, 뜻은 핵전력 강화 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다른 말로는 전략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누구의 구속이나 강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선택한 전략시간표에 맞게 핵 무력증강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렇듯 북은 이미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미국에게 자신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대화와 협상의 출구가 아닌, 입구에다 자신들을 향한 적대정책철회를 요구해놓고 있었다.

연장선상에서 북은 이번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이를 아주 명징하게 재확인했을 뿐이고, 기간 북미대결사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상의’ 승리선언을 당적 결의를 통해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가능했던 근거는 다른데 있지 않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반도에서 분단이라는 정전체제를 만들고, 그렇게 꽃놀이패를 갖고 놀면서 아주 일관되게 북에 대한 2가지 정책을 추구해왔다.

하나는, 북을 붕괴시키는 전략이었는데, 맞선 북은 사회주의 강성국가전략으로 맞받아쳐왔고, 결과, 붕괴는커녕 자신들이 설정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진입의 마지막 단계 경제강국 건설 진입이 눈앞에 와 있다. 이번 제8차 당대회가 그 마지막 남은 관문, 경제강국 건설에 강한 자신감을 드려내며 신(新)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결의해내었다. 미국의 간담이 그렇게 서늘해지는 순간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이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북은 지금 핵 보유를 넘어 미 본토까지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등 전략무기를 간직한 전략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2017.11.29. 국가핵무력 완성선언)

미국의 명백하고도 완벽한(완전한) 패배이다. 단지, 그걸 미국 자신들이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그 중에서는 특히 세계유일 패권국가로서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인정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그런 미국을 향해 북은 이번 제8차 당대회에서 기간 북미 대결사에서 자신들이 승리했음을 대축전으로 만들었고, 이를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해서 향후 북미관계의 개선여부는 이렇듯 전적으로 북의 요구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폐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先)북핵 대신 북을 향한 적대정책 철폐를 북미대화의 입구에다 내놓을 수 있느냐 마느냐하는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최종 승리의 시간이 그렇게 북을 향한다.

2-2. 남북관계

북은 이번 제8차 당대회에서 3번째 사업총화와 함께, ‘조선노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당은 ‘조국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보충하였다’면서 이번 제8차 당대회에서 조국통일방침과 관련한 당 규약개정이 있었고, 그 일부 내용을 <로동신문>(2021.1.10.)을 통해 발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첫째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힌 것이다.

둘째는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북은 남북문제(조국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북미문제와 같이 아주 명확한 입장을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근원적 문제(근본문제)에 천착된 조국통일위업 달성과 북(조선)판 전략적 인내, 혹은 선미후남(先美後南)정책이다.

왜 그런지는 아래 내용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3번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결과 2개의 공동합의문(4.27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이 눈치, 저 눈치만 보면서 사실상 이를 완전 백지화했는데, 이것에 대해 북은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나 합의이행정신으로 되돌아오라는 요구를 강력히 했기 때문이다. 분명 그렇게 인식하면 맞겠다.

구체적으로 그 첫째는,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정신’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즉 4.27판문점공동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약속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절대 남북관계 진전 없음은 보다 분명하고, 다시 이는 북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을 기본핵으로 해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과도 맞닿아있어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없이는 적대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매우 분명하게 명징한다하겠다.(※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한미동맹’ 예찬론으로 가득 차있고, 이인영의 통일부도 여전히 방역과 인도적 지원문제 등에 집착하는 등 ‘작은교역’에 매달려 있다. 참으로 능력 없고, 용기 없는 위정자들이다.)

둘째는, 작은교역 및 코로나방역 등으로 표징되는 비본질적 문제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간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인, 관료들이 자신들의 희망적인 사고로 북미관계가 경색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선(先)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북미관계를 풀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인식과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북은 명확한 경종을 울리며 절대 그런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준 제8차 당대회였다.

설명은 이렇다. 이들의-희망적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의-생각에는 북미관계가 계속 그렇게 경색되어 있으면 결국 북도 인민생활과 경제부분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한계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 남쪽의 지원을 사실상 바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앞서 이미 밝혀내고 있듯이 북은 미국의 제재를 상수로 해서 이미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또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부분에서의 전략노선도 자력갱생과 자강력제일주의라는 정면돌파전을 채택하고 있고, 이를 추동할 기본동력이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로 되어 있는데 어찌 남측의 입장변화-민족자주와 민족공조정신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한 구걸하는 일 따위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매우 어설픈’ 상상력일 뿐이다.

백번 양보해 개념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분명해진다. 그 ‘자립성’과 ‘주체성’은 둘 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거나, 지원받겠다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는 이미 북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남측의 지원을 절대상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북의 그런 입장과 태도고려는 없이 자꾸만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해내어야만 하나?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체제우월적 인식의 사고이고, 전문가들 및 정치인들, 그리고 관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학술·정치행위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3. 우린 무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완전 ‘새로운’ 평화통일운동이 필요하다

최종정리다. 북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필자의 “제1부: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3대 이념으로 무장하다”(<통일뉴스>, 2021.1.15.)와 “제2부: 정면돌파전과 사회주의완전승리 노선에 대한 이해”(<통일뉴스>, 2021.1.21.)에서 확인받듯이 자신들의 향후 5년간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의 전략노선을 명명백백하게 결론 내놓았다.

결론은 김정은 유일사상체계 구축과 자신들이 구상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달성전략 및 북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제압하고, 남북문제는 근본문제에 천착하는 방식에로의 접근을 확정하였다.

결과, 우리에게는, 특히 평화통일운동진영에게는 기간 북에 대한 완전 새로운 전면 인식전환(180°)과 평화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완전 새로운 통일운동론을 정립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주어줬다.

첫째, 남측사회와 서방세계에 오랫동안 나름 불문율처럼 존재해왔던, 개혁·개방에 대한 환상을 이제는 완전 거둬들일 때가 되었고, 북 스스로의 힘(=자강·자력)으로 사회주의(강조, 필자)강성국가 달성 의지가 충만함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핵보유 전략국가로서의 북 실체를 인정하고, 미국 스스로 대북적대정책을 내려놓지 않는 한 힘으로 미국을 제압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 인정해야 한다.

둘째, ‘첫째’와 연동해 남북관계, 즉 평화통일운동선상에서의 인식전환도 보다 분명해졌다. (미국이 먼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북도 이제는 절대 스스로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또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도 비본질 문제(‘작은교역’ 등의 교류협력 방식 등)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를 왜곡 없이 수용해 인정하는 방향에서 완전 '새로운' 통일운동을 설계해야만 하는 과제가 안겨졌다.

어떻게? 근본문제에 천착하는 통일운동으로 말이다.

셋째, 그렇게 근본문제에 천착하는 통일운동과 위 ‘둘째’는 결국 우리 남측·해외 통일운동이 북의 핵보유가 군사적 긴장과 한반도 전쟁위협의 위해요인이 아니라, 되려 분단극복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실현의 강한 억지력과 지렛대요인임으로 인정해 그 핵을 민족·겨레·평화·통일의 핵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해졌고, 그와 함께, ‘평화로 통일을 추동할 수 있다’는 오랜 담론·실천적 환상을 깨고, 오히려 그 역(易), 즉 ‘통일로 평화를 추동해야 한다(강조, 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인식과 그 인식에 걸맞는 완전 ‘새로운’ 평화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안내·추동해 나갈 당면과업을 분명 안게 되었다.

결과, 향후 평화통일운동은 첫째, '자주에 기반 한 통일운동'으로 전환해야하고 둘째, ‘전 민족적인 범위에서의 단합과 단결회복’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성사투쟁 등은 전술적으로 지양하고, 한반도비핵화투쟁도 이제는 한반도평화체제구축투쟁으로 전면 선회해야 한다.

또 담론체계도 선평화·후통일담론체계에서 분단극복·통일담론체계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일이 (곧) 평화다(강조, 필자)’라는 구호가 높이 들어져야만 한다, 당연 그 선결조건은 북 바로알기운동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운동적으로 정립하면 이렇다.

하나,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성립된 공동선언문 이행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 그 첫째는, 올 3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및 남북간의 긴장고조와 유발시키는 일련의 군사적 조치와 행동들이 전면 중지되어야 한다. 둘, 남북 간 합의 이행문에 대한 국회비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되어져야 한다. 셋, 합의문 이행촉구투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조건없이 자주와 자결의 관점에서 기 합의한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연결사업 등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촉구투쟁을 전개해내어야 한다.

둘, 자주에 기반한 통일투쟁으로는 선비핵화·후평화협정 체결투쟁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투쟁으로 전면 전환해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평화통일운동진영은 한미동맹 해체라는 전략적 목표의 큰 틀 하에서 방위비인상분담 반대투쟁, 사드영구 설치반대투쟁, SOFA완전철폐투쟁, ‘가짜’유엔사 해체투쟁, (부산)미군세균실험실 전면철폐투쟁, ‘조건없는’ 전작권 환수투쟁,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요인이 되어버린 주한미군 완전철수투쟁, 그 모든 결과로서의 한미평화협정체결투쟁 등을 힘있게 전개해내어야 한다.

셋, 북 바로알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버전 업(version-up)으로 재정립해 이를 대중적으로 집중 전개해 들어가야 한다. 그 내용은 기간 ver.1 단계에서 추진되어왔던 ‘낮은 차원’에서의 북 바로알기와는 과감히 결별하고, ver.2 단계에서는 ‘체제와 제도’로서의 북 바로알기운동(사회주의체제로서의 북 이해하기, 북 통일전략 이해, 북의 핵 보유에 대한 이해, 한국전쟁에 대한 민족적 접근,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옳은’ 이해, 통일과 한미동맹해체의 당위성 접근 등)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민족인 단합과 단결의 기초를 확실하게 만들어내어야 한다. 당연히 선결요건으로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놓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모든 대장정은 끝났다. 결과, 분명해진 것은 북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우리 기존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깊은' 성찰과 대중운동론적 재검토를 요구했고, 완전 '새로운' 높이에로의 평화통일운동을 부름 했다.

연동해 이제 남은 것은 그런 북의 총화에 대해 남측·해외 통일운동진영이 뭘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새로운’ 통일운동론을 정립시켜낼지가 총의(總意, the consensus)되어 나타나야 할 차례이다.

김광수 필자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 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