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꽁꽁 얼어붙은 2020년 남북/북미관계의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 신축년을 맞이하면서 금년 202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있어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 요인을 평가해 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남북미 3국이 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2020년 남북/북미관계는 꽉 막히고 얼어붙은 한해였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제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도 코로나19로 인해 대화와 협상이 모두 중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더욱이 북한은 금년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게 되어 북한 경제체제는 거의 붕괴직전이다. 설상가상으로 대북 제재와 태풍 및수 해로 인해 북한은 3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북한인민들의 생활고는 역대 최악의 상태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의료 지원과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하였다. 더욱이 서해상에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 악재로 3차례 남북정상회담의 따뜻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살벌한 남북 관계로 돌변하여 북한의 대남 우호관계가 대적 관계로 변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올해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게다가 남북 간 통신망조차 일방적으로 북한 당국이 폐쇄한 상태이다.
북한은 지난 6월16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고 존엄을 비방했다고 일부 탈 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간 경제교류와 협력의 상징이었고 대한민국의 자산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여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는 피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남측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남북관계는 또 다시 경색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하였고, 김 위원장이 서해상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대남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은 10·10 열병식 연설에서도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언급하는 등 대남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고무적이다.
북미관계도 남북관계와 마찬가지로 거의 14개월 동안 대화가 없었다.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뤄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을 마지막으로 북미 간 대화는 2020년에는 전무하였다. 미국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서프라이즈’ 카드를 쓰지도 못하고 시기를 놓쳐 트럼프가 대선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21년 1월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그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아직 불투명하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하향식(top 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 up) 정책결정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의 발표가 빨라도 내년 2021년 6월경이라고 한다면, 내년 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어떤 규모로 실시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 시대에 중단한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면서 대미 스마일 메시지를 보냈다.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7.10)에서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여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완쾌를 기원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위로 전문(10.3)을 보내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젠 향후 4년간 조 바이든 제46대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할 것에 대비하여 철저한 바이든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소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전까지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관망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할 것이며 대미 전략을 철저히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꽉 막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먼저 돌파구 모색이 시급하다. 남북미 3국이 진정성을 갖고 돌파구 모색을 시도하길 촉구한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국인 3국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는가를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냉철히 그 동안 3국이 끊어진 신뢰구축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해 왔는가? 에 대해 자성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진정성을 갖고 현안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3국이 진정성을 갖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호 양보와 타협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2021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의 원년이 될 것이다.
본 칼럼에서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꽉 막힌 남북/북미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미 3국 정상이 진정성과 굳은 의지를 갖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큰 결단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은 필자의 정책제언을 고려해 주길 3국 정상들에게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 해야
첫째, 지난 20년간 남북 정상 간에 합의(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한 4대 공동선언을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 이행해야 한다. 한국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비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회 비준은 남북 간 합의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여당이 다수당인 점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먼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자신감을 갖고 야당 지도자들과 소통을 통해 그들의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현 한반도 위기의 출구전략으로 문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만들어 초당적 협조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건설적이고 실천의지를 담은 창의적인 대북정책을 제안할 것을 기대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셋째, 현 한반도 위기 상황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지난해 5월31일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로 되어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 좌절감, 그리고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에 일정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탈북민 단체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다수 국민의 안전한 삶, 번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수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국가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국회에서 비준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와 국제사회에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대적인 민간 공공외교를 통해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1년 1월20일 조 바이든 신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만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바이든 새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촉진자 역할을 뛰어넘어 대북/대미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당사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진정성을 갖고 실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 큰 결단해야
첫째,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나 1월초 제8차 당대회 때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9.19 평양선언 그리고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핵.미사일 테스트를 계속 유예한다는 선언을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영상 축사(6.15)에서 남과 북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자고 제안하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북의 신뢰"라며 "끊임없는 대화로 신뢰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호응 없는 태도는 남북 간 적대감정을 야기할 뿐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김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선진 DPRK 건설을 위해서는 남쪽의 동포들밖에 없음을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지도부가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북한은 대남/대미 대화를 접고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나아갈 ‘자력갱생’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누구보다 ‘자력갱생’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남북 간 적대적 대결이 장기적으로 국익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남북 간 적대적 대결이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핵전쟁으로 확대되어 한민족의 공멸로 끝날 것인데 이런 전쟁을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원할까?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조속히 남북 간 적대적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소탐대실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안을 수용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의지’만 있다면 한반도 위기에서 벗어날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셋째, 현재 북한지도부가 북한에는 코로나19 피해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주장을 존중하고 싶다. 그러나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북한에도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지도부는 북한인민들의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인도주의적 국제지원을 쾌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특히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주의적 지원 제안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은 북한체제의 생존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의 초등 단계로서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용하길 촉구한다.
넷째, 북한지도부가 명심해야 할 것으로, 김정은 최고 존엄이 확약한 조건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는 꼭 지켜야 한다. 두개의 전제조건은 (1)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2)북한체제의 보장이다. 그러므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확약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핵 포기를 하겠다는 최고 존엄의 의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확약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비핵화의 선제 조치를 과감히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 바이든 새 대통령이 창의적인 대북화해 조치 결단해야
첫째,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20일 제4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바이든 새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전례 없는 대북화해 조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한반도 종전선언과 미국의 일부 대북제재 해제 논의를 위해 북미 실무회담을 재개 하자고 제안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호응해 올 것으로 믿는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현재 북한은 3중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단 북미 간 고위급 실무회담이 개최되어 이를 계기로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와 보상’을 요구하면 실무회담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전제조건을 과감히 버리고 북한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안한다면 반드시 북한이 호응할 것이다.
셋째, 조 바이든 새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함께 나가자고 선언한 이상 한국정부와 긴밀하게 대북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임을 확실히 인정하고 한국정부의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조율하여 북미 간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논의하길 기대한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는 당사자는 미중남북 4자이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협력이 전제조건이지만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간 협력을 얻기는 현 시점에서는 무리이다. 그러나 남북미 3자간 합의를 한 후 중국의 추인을 받은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중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을 먼저 한 후 중국이 추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법적, 제도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종전선언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현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남북미 3자간 ‘역지사지’ 정신으로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길 기대한다. 그러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양보와 타협 의지가 기본원칙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희망찬 새해 신축년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의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 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국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 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참여포럼(KAPAC)상임고문 등, 경남 대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2019),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3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의 모색』 등; 언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