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7일 `조미관계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 이라는 제하의 필명기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였다.
신문은 조명록 특사의 워싱턴 방문과 북-미 공동꼬뮤니케 발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등 일련의 북-미간 접촉을 양국간 "전례 없는 관계개선 움직임"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신문은 북-미 공동 꼬뮤니케를 양국간 "관계개선 입장을 확언한 역사적인 외교문건"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보도적 성격과 함께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므로 쌍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았다.
북한당국이 북-미 공동 꼬뮤니케를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북한이 미 대선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 개선이 지속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북-미 공동 꼬뮤니케가 △남북관계 개선에 발맞추어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 △쌍방이 서로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공약한 것 △양국관계는 자주권에 대한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에 기초하고, 호혜적인 협조와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 △1994년 북-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고 하면서 그 의미에 무게를 실었다.
신문은 또 북-미관계 개선은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과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하고, 국제사회도 이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문은 "조미관계가 개선되면 두 나라에 다 이로울뿐아니라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도 "신의와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노동신문>의 이같은 입장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대미 관계 의지를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즉 미 대선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북한은 새 대통령과 현재의 관계 개선 방향을 계속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미국의 대외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이같은 전망은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담고 있는 페리보고서가 초당적인 차원에서 작성되었으며 △현재의 북-미 대화를 새 정부가 뒤집을 경우에 오는 국제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으며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 아무튼 북한은 미국 국내정치의 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북-미관계 구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기 때문에 공은 미국에게 던져진 셈이다.
서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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