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협하고, 자주국방과도 인연이 없는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2021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에 맞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각계 대표와 인사 202명 연명으로 ‘무기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각계 공동선언’을 10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해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흥식 전농 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정수 평하여성회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주요 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하여 52조 9천억 원에 이른다”며 “국방비 팽창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23년경이면 일본을 추월해 세계 6위 규모의 국방지출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 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전력 증강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를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원으로 책정했고, 향후 5년간 국방중기계획(2021~2025)에 따라 30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짚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진 반면, 오히려 끝없는 무기증강의 덫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F-35B 신규 도입 등 한국방위에는 쓸모가 없는 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 봉쇄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체계 관련 비용, △선제공격과 보복응징을 위한 킬 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 △북 요인 암살 및 참수작전 등을 위한 특수전지원함 및 침투정 사업예산 등을 꼽았다.

이들은 “대북 선제공격에 기초한 무기증강과 관련 예산 증액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4.27판문점선언의 합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어려워진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새로운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필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무기 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한 긴급생활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인사말에서 “무기의 증가나 국방예산의 증가는 이런(판문점·평양) 선언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 수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각계 발언에서 “어마어마한 국방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너무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다”며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전쟁 기지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지 아느냐”며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평화군축을 위한 더욱 실천적인 노력과 더불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복지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강한 안보를 이야기하느냐”고 꼬집고 “그 국방예산 대한민국 청년들,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생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곽호남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군비를 증강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무려 17조원이나 된다. 방위력 개선비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공격용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다”라며 “그 17조원으로 아니 그보다 3조원이나 적은 14조원으로 전국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무상화 할 수 있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 2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항공모함과 F-35B 모형에 ‘무기증강 필요없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당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는 국회앞 기자회견과 같은 시간인 1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전력 증강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전작권은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즉각 환수해야 하고, 이를 명분으로 한 군비 증강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닌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국회가 불필요한 무기 획득 사업을 실제로 폐기하고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기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각계 공동선언(전문)]

국회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총지출예산으로 555조 8천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다뤄지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적합하게 짜여 졌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 중 특히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각계 시민사회는 계속되는 무기 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노력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하여 52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평균 국방비에 비해서도 1.5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 40조로 시작했던 국방예산은 3년 만에 50조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방비 팽창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23년경이면 일본을 추월해 세계 6위 규모의 국방지출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진 반면, 오히려 끝없는 무기증강의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는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F-35B 신규 도입 등 한국방위에는 쓸모가 없는 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 봉쇄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체계 관련 비용 또한 예산에 반영하여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였습니다.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원될 무기를 국민 혈세로 사들여서는 안됩니다.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선제공격과 보복응징을 위한 킬 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이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3년 사이 2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북 요인 암살 및 참수작전 등을 위한 특수전지원함 및 침투정 사업예산 등은 대북선제공격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심지어 국회 예결특위 차원에서도 사업계획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 선제공격에 기초한 무기증강과 관련 예산 증액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4.27판문점선언의 합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어려워진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새로운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삭감해야 마땅합니다.

폭증하는 무기도입과 군비증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주권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주국방, 전작권 전환의 명분으로 남북관계 파탄과 평화위협의 덫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불요불급한 무기 증강에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한정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필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무기 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한 긴급생활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평화를 위협하고, 자주국방과도 인연이 없는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된 예산을 코로나 민생예산에 긴급히 투입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무기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각계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공동선언 참가자 명단 총202명>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강보향(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상임대표), 강은주(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고다은(성남청년회 회장), 고진형(6.15전남본부 상임대표), 공정욱(전교조 고양초등지회), 곽지은(놀이하는사람들 전 지회장), 곽호남(진보대학생넷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선경(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권영길(평화철도 이사장), 권오헌((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근래(진보당 일반대표(사무총장)), 김기완(진보당 진보당 노동자대표), 김다은(터사랑청년회 회장), 김도현(경기청년연대 사무처장),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수(사천진보연합 공동대표), 김동한(6.15학술본부 공동대표), 김래곤((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김미경(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병국((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김보민(안성사랑청년회 회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석원(문화공동체 더나은 대표), 김성남(민주노점상연합충청지역연합회 지역장), 김수형(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 김식(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김애자(전여농경북연합 회장), 김영국(한국노총인천본부 의장), 김영호(진보당 충남도당위원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용복(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의장), 김용우(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상임대표), 김원진(대전청년회 대표), 김은진(국민주권연대 상임대표), 김은진(두레방 원장), 김재연(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환(고양평화청년회 회장), 김정길(6.15광주본부 상임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주업(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준기(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중태(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지부장), 김지선(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자주통일위원장), 김진영(통일바루 회장), 김차경(진보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찬수,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태중(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대외협력국장), 김혜순((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환석(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김희윤(분당청년회 회장), 김희철(보훈개혁연대), 남궁석(진보당 강원도당위원장), 남성민(경남도연맹 부의장), 남주성(6.15대경본부 상임대표), 노수희(범민련서울연합 명예의장), 노정현(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대표), 문성인(진보당), 문성호(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문영미( 정의당인천시당 위원장), 문예련(경기청년연대 교육위원장), 문창길(창작21작가회 대표), 문홍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민점기(6.15전남본부 상임대표), 박규용((사)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덕신(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원로목사), 박범수(경기청년연대 (안산청년회) 의장), 박봉열(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준(대구통일열차 대표), 박성철(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 박정원(6.15강원본부 상임대표), 박정원(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장), 박정호(진주교육사랑방 대표), 박중기(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명예대표), 박태우(부천청년회 회장), 박현아(즐거운 청년 커뮤니티 이끌림 회장),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방석수(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배득현(수원청년회 정치위원장), 백선기(동학민족통일회 운영위원), 백창환(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대표), 서경옥(경기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서종수(한국노총서울본부 의장), 성희영(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손동대(6.15청년학생본부 집행위원장), 손정목(4.27연구원 연구위원), 송명숙(진보당 진보당 청년대표), 송명식(주권자전국회의 조직위원장), 송원석(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지회장), 송재영(6.15경기중부 상임대표), 송준호(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송해철(보훈개혁연대 상임대표), 신건수(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신금순(통일엔평화), 신미연((사)겨레하나 사무총장 직무대행), 신선희(인천여성회 회장), 신수식(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신창현(진보당 인천시당위원장), 신창현(진보당인천시당 위원장), 신혜원(사)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심지선(고양여성민우회 대표), 안건수(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안재영(겨레하나 파주지회 대표), 안주용(진보당 진보당 농민대표), 엄미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오인환(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 용순옥(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유영임(경기여성연대 운영위원), 유은옥(수원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윤기종((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사장), 윤병일(민주노총 성남지역지부 조합원), 윤주형(6.15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윤진섭(진보당), 윤희숙(진보당 일반대표),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경민(진보당 진보당 빈민대표), 이경민(하남청년회 회장), 이광호(6.15인천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의장), 이길우(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본부장), 이대동(대경진보연대 공동대표), 이대식(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본부장/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명주(진보당 충북도당위원장), 이미애(동학민족통일회 운영위원), 이병호(남북교육연구소 소장), 이상덕(청주청년회 회장), 이상헌(진보당 사천시위원회 위원장), 이상훈(민중민주당(민중당)), 이성재(노동희망발전소 대표), 이소영(청년다락 대표), 이양수(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이영범(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이영복((사)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이영진(6.15진주본부 집행위원장),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우원(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이은미(6.15울산본부 공동대표), 이인화(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이장희(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재선(천도교청년회 회장),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정이(6.15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종철(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지범(평화통일불교연대 위원장),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해성(남북연극교류위원회 위원장), 이현옥(금정굴인권평화재단 대표), 이혜진(민들레 대표), 임상호(6.15울산본부 상임대표), 임차진(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현장사업단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수경(인천겨레하나 집행위원장), 장지창(강릉청년센터 대표, 장지철(전교조 경기지부장), 전덕용(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전윤경(진주진보연합 집행위원장),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운영위원), 정선영(사천비정규직센터 센터장), 정일용(6·15남측위 언론본부 상임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정종해(평택청년플랫폼 피움 대표), 정지성(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집행위원장),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정현우(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 정현우(진보당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조성우((사)겨레하나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용신(진보당 일반대표), 조원호(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조헌정(예수살기 상임대표), 채수근(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본부장), 천기창(대구경북주권연대 대표), 최경은(서울청년네트워크 총회준비위원회), 최동성(대한도덕회 회장), 최미정(경기여성연대 회원), 최순영(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최영민(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을상(전국빈민연합 의장), 최창훈(전농경북도연맹 의장), 최형권(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하동협(전교조인천지부 지부장), 하연호(새로하나 공동대표), 하재길(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허상수(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현지(6.15광주본부 상임대표), 홍동희(전교조 부산지부 지부장), 홍희덕(새로하나 상임대표), 황순규(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철하(6.15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