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4년 전에도 그러하였듯이 이번 미 대선도 막판까지 대혼전이다. 비례해 어느 후보도 쉽게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듯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 내전(內戰)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 글은 그러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하고, 그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시론적 성격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작은 이렇다.
지금까지(2020.11.5.오전9시, 한국시간) 상황만 종합하면 미 주류언론과 주류정치의 바램대로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하다. 4년 전과 같은 데자-뷰는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최종 결과 발표와 법적 당선여부는 트럼프 후보가 연방법원에 우편투표무효소송을 진행하였으니 상당기간 남아있을 수는 있으나, 미 대선이 갖는 특성을 이해한다면 그 변동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성은 이렇다.
첫째는, 4년 중임제가 갖는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변수(여기서 특별한 변수라 함은 '닉슨 게이트'와 같은 정치적 사건)가 없는 한 보통 미 대통령선거는 연임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다함은 특별한 변수가 발생했다는 말과도 동의어가 된다. 이른바 ‘아메리칸 퍼스트’(American first, 미국 우선)로 상징되는 ‘트럼프니즘’에 대한 미 유권자의 거부이다.
둘째는, 지금의 미국연방주의는 남부와 북부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양당제 정치지형이다. 때문에 미 유권자는 이미 사실상 90%이상 진영(민주당-공화당) 표를 갖는다. 어떻게? 남부는 공화당, 북부는 민주당이라는 고정 유권자 표.
셋째는, ‘첫째는, 둘째는’으로부터 미국은 중간층이라는 유권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3당이 출현할 수 없다. 10%내외이다. 바로 이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는 선거게임이다. 그리고 그 10%가 펜실베이니아와 플로리다 등으로 대표되는 6개 내외의 경합주들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선은 이렇게 고정 지역표는 사실상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선거는 러스트 벨트로 얘기되어지는 북부공업지구, 저소득 백인층으로 대표되어지는 인종적 결집 등 6개 내외의 지구가 항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특징이 있다. 이번에도 이 특징은 그대로 드러냈다.
바로 이 세 특징이 and적으로 조합되어져 바이든의 승리가 예상되어진다.
선거분석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끝내고, 이제 남은 문제, 바이든의 ‘사실상의’ 승리가 갖는 세계체제론적 관점과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 중 먼저,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세계패권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백번 양보해 그것까지는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미국리더십은 상당한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근거는,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은 또다시 ‘No트럼프’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둘째 근거는, 코로나 대응에서 이미 상당한 정치적 내상을 입은 미국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누가 봐도 확인되는 미국식 민주주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셋째 근거는, 선거결과는 거의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 상황 하에서 바이든은 과연 국내정치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다음으로는, 그러한 미국적 상황과는 달리, 바이든 당선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다.
상당기간 현재의 교착국면을 상징하는 경직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북의 ‘핵 정세’ 강화와 문재인의 정부의 역할론과 맞물려 정세가 급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검토 기간과 후보시절 ‘핵 축소’발언에서 확인받듯이 북과의 상당한 이해관계 조합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실시되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 계승으로 인해 상당기간 북미관계는 교착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렇다. 다른 말로는 바이든의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결과물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말과도 같다.
셋째는, (‘첫째는, 둘째는’과 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즉 한반도 정세가 기간 북미간의 합의인 ‘북미관계 정상화’와 비례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상당기간 유예기간(猶豫期間)을 가지는 것은 틀림없으나, 북의 핵 무력 활동 강화와 동맹관계 중시를 전통시하는 민주당 정권의 특성상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와 민족공조 정책으로 돌아설 수만 있다면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더 빨리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한반도 정세는 그렇게 열려있다. 열려있는 만큼, 우리는 바이든의 당선과 한반도 정세를 주동적으로 예측해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운동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동맹관계가 회복된다는 것과도 같다. 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역할을 노는가에 따라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수도 있음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적 ‘짝사랑’보다는, 정세발전 요구에 맞게 남북관계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선(先)남북관계·후(後)한미동맹정책’으로 되돌아설 수 있도록 강제하는 투쟁을 적극 해내어야만 한다. (운동적 관점에서 대중투쟁 강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 시민사회진영은 이제까지 보여줬던 ‘소극적’ 북 바로알기운동에서 과감히 탈피해 광폭적인 북 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진영은 국가보안법 무력화(내지, 폐지) 투쟁을 적극 전개해 북에 대한 연공연북의식을 최대한 높여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6.15식 통일운동이 가능해진다. (기간 평화·교류협력 중심의 ‘평화운동’에서 연공연북의식에 근거한 대중적 ‘통일운동’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셋, 그렇게 시민사회운동 태세를 새롭게 확립하는 과정과 맞물려 시민사회진영은 내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시민사회세력과의 ‘(가칭)반적폐세력연합후보’ 전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빨리 시민사회진영 독자후보론에 근거한 후보전술을 구사해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 힘으로 2년 뒤 있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의당을 포함한 범시민사회진영의 단일 정당체계 및 시민사회운동체제를 갖춰야한다.)
물론 어려울 것이다. 기간 감정적 갈등과 이해관계, 또 차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분화된’ 시민사회운동 판을 만들어왔으니 이를 넘어섰다는 것이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하지만, 이를 계속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시민사회운동은 정파적, 혹은 이해관계적 운동 늪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한다. 반드시 극복해내자.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 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