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은 7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정대상을 정해놓고 적개심을 심어주는 주입식 암기교육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신세대 장병의 70% 이상이 전문대 혹은 대졸 학력 소유자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군지도부는 눈높이를 높여야 한다"며 "이들에게 주적은 무엇이다고 반복하여 교육한다고 정신전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안보는 주적개념의 설정에서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주적개념이 있으면 부차적인 적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부차적인 적을 밝히는)이같은 방법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냉전이 치열하고 대립구도가 단순할 때 효과적이었던 교육내용이 탈냉전의 복잡한 안보환경하에서도 효과가 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과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위협들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순위를 정하고,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 및 장병 의식교육 문제만 제기되면 패배주의에 빠진 것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주적개념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연합 2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