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실직 및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7일 통일부 감사에서 `탈북자 지원예산은 98년 12억 2천만 원, 99년 29억 8천만 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 9월말 현재 노동 가능 탈북자 526명 중 무직자는 모두 142명으로 전체의 27%에 달한다`며 종합적인 탈북자 취업대책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탈북자들이 저지른 범죄도 97년 22건, 98년 44건, 99년 55건, 올들어 8월말 현재 31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6년부터 올 8월말까지의 탈북자 범죄 163건을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60건(36.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도로교통법 위반 43건(26.4%) ▲사기횡령 9건 ▲강간 3건 ▲과실치사.살인미수.강도 각 1건 등인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예산 증액만큼 탈북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주시해 볼 때 탈북자의 종합적 대책마련은 더욱 시급하다 하겠다.
지난 96년부터 금년 7월까지 5년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4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 조재환 민주당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탈북주민 귀국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96년 56명 ▲97년 85명 ▲98년 71명 ▲99년 148명 ▲금년 7월말 현재 135명 등 총 49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년들어 7개월간의 입국 탈북자수가 지난해 1년간 입국 탈북자 수와 비슷해 남북관계 진전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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