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성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7일 이 연구소의 정책총서 「한국 대외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실린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이란 연구논문에서 `정부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나 북한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고, 남북이 상호 실체를 인정토록하고 신뢰를 구축했으며, 한반도의 평화 확보와 긴장해소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북한의 진정한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상황 대처에 대한 융통성이 부족했으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한 정책의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실체와 관련, `북한을 순수한 동족, 순수한 형제 관계로 해석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다`면서 `감상적 기분에 빠져 북한을 동포 또는 형제의 개념으로 대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실체를 잘못 분석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북한의 변화 불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햇볕정책 반대론자, 냉전적 사고에 젖어 있는 극우보수주의자 등으로 내 몰고 있다`면서 `북한이 변할 것이란 독선적인 자세를 삼가고 북한의 진정한 실체 인정에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포용정책 추진에서 ▲북한이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 ▲북한을 무조건 형제 및 동포의 개념으로 대하려는 점 등은 버려야 할 태도라고 덧붙였다. (연합2000/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