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자료를 통해 `현재 NSC 체제는 관련 부처의 업무조정 기능에 머물고 있어 국가안보 전반을 지도하기에는 조직과 운영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라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NSC 참모조직으로 통합운영하고, 현행 13명인 NSC사무처 정원을 4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외교.안보관련 부처의 회의자료가 비공개로 분류돼 있는 상황에서 안보전략에 대한 초당적, 국민적 합의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NSC , 국방부, 외교통상부로 하여금 안보전략 관련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개선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기본법(가칭)`을 제정, 국가안보 조직과 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의원은 초당적 기구인 `국가안보전략위원회(가칭)`를 설립해 ▲군사.비군사적 안보개념 ▲탈냉전과 세계화 요인 ▲북한 위협에 대한 다각적 측정지표개발 ▲통일한국의 안보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국회의 예산회계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만들어 국방예산 편성과 지출에 있어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특히 국방예산 증액시에는 국회에 관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지난 98년과 99년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으로 통일부의 실무인력이 대폭 감소됐으나, 이후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실무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58명의 실무진을 증원하고, 현재 총리실 산하로 흡수돼 있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밑으로 재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200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