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사흘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북.미 미사일 전문가회담은 무엇보다 향후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의 미사일 해법에서 미국의 여론에 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진전이 있어야만 클린턴 대통령의 희망이자 북한으로서도 기대하고 있는 그의 방북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크 시워트 백악관 대변인도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주 북.미회담이 북측의 미사일 관련제의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클린턴 대통령은 미사일 회담 결과를 토대로 방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콸라룸푸르 회담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 및 미국의 인공위성 대리발사, 노동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중단 등 영역별 관심사항에 대해 북미 간의 열띤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위성을 제3국, 즉 러시아 등지에서 대리발사해 줄 경우 북한이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또 미사일 연구까지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생산 등 모든 범주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 중단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위성대리 발사문제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 반사적인 혜택이 미국은 물론 일본 등도 누릴 수 있는 만큼 관련국들을 참여시켜 북한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북한 미사일 수출의 항구적 중단 문제는 올브라이트 장관의 23-25일 방북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현금보상이 아니더라도 수출중단에 따른 정치,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수준의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이와 관련, 북한의 대외투자 유입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테러지원국의 해제, 현재 연간 50만t 규모인 미국의 식량지원을 100만t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대북 차관제공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콸라룸푸르 회담의 또한가지 관심사항은 북측 대표단에 군부의 미사일 전문가가 포함될 지의 여부에 있다.

지난 96년 독일 베를린에서 북.미 미사일 회담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다섯차례의 회담동안 북측 대표단에는 군부인사가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군부인사가 포함된다면 그만큼 이번 회담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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