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남북이 연방제 방식의 통일에 묵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소재 통일학연구소의 한호석(韓浩錫) 소장은 월간 `말` 10월호에 `10.12 북미공동성명 합의의 배경과 전망 - 미국도 속으론 연방제 통일 원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부득이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되는 것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무장한 북한으로 인해 대량파괴무기 확산저지전략이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미국과 중국 그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영세 중립화된 연방제 통일국가의 출현을 허용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한 소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작년 10월 발표된 `페리 보고서`가 일부만 공개된 점을 지적하며 공개되지 않은 문건에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암묵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공개된` 페리보고서에서 `(한반도)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미 협상 과정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중립화된 연방제 통일국가 지지라는 `감추어진 전략목표를 향해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연합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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