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3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요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북한의 낮은 산업가동률을 높이고 심각한 에너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력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화력발전용 무연탄을 북한에 지원하는 한편 노후발전소 성능 복구, 유휴발전기 이설 등 발전설비 보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남북경협 지원을 겨냥한 남북한 통신망 통합과 북한지역 통신망 현대화를 위해 경수로 건설사업, 금강산 관광통신망의 직접 연결 등 기존 통신망의 남북 직접 연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민관 경협추진기구와 관련,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북측의 현실적 수용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단계에서는 민관 경협추진기구보다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연합200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