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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는 남북관계와 함께 개선될 것북-미관계 개선=남북관계 위축에 대하여
서보혁 기자  |  bhsuh@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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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10.28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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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미에 이어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뒤처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국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적어도 주미종남(主美從南) 전략에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연결되기도 한다.

사실 북-미관계 개선은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불붙기 시작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예상되었던 것이고, 또 의도된 것이다. 현정부는 북한이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이루고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북한은 국제적 규범 준수 및 국제지원 등으로 상호의존을 높여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그 결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화해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초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특사로 방북한 것은 현정부의 이같은 대북정책이 소기의 결실을 거두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으로 핵 무기 공격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고 약간은 안전해지고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북한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익=남한의 손해, 즉 북-미관계 개선=남북관계 위축이라는 등식은, 최근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요 축이 남북관계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상호작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정 국면에서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은 필연적이지만, 그 방향이 어떤 성격이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적어도 현재 남북 및 북-미관계는 다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올브라이트 장관의 평양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결정은 백안관의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 북한은 그동안 이러한 내부 여건으로 미뤄두었던 대남접촉을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11.8-11, 평양),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자 명단 교환 등을 북한이 제안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사실 남북, 북-미관계는 한-미관계와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동포이자 적대자라는 양면적 감정과, 하나의 국가이자 민족의 일부라는 이중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미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통일기반 조성의 기본 동력은 남북한의 단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우리는 또 남북 화해협력, 긴장완화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 두 관계의 전향적 동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이에 걸맞는 한-미관계를 전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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