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이 금년 1월중 산업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지 9개월만에 종래의 `연합기업소` 제도를 복원하는 등 산업조직을 재개편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북한의 경직된 산업구조 조정이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통일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이같은 조치와 함께 경공업 등 일부 산업부문에 `연합회사` 제도를 확대, 도입하였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10월 20일 현재 20여 개의 공장·기업소가 연합기업소로 복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연합기업소란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산과정이 연관된 서로 다른 공장·기업소를 하나의 경영단위로 통합한 조직을 말한다. 그리고 연합회사란 동일 업종의 여러 공장·기업소를 하나의 경영단위로 통합하여 판매, 수출, 자재 수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를 부문별로 볼 때, 먼저 중공업의 경우 과거 `연합기업소`였던 북한의 대표적인 대규모 공장들은 `연합기업소` 체제로 복원하였고, 과거`종합기업소(공장)`였던 공장들의 대부분은 현재까지 일반 공장·기업소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채취공업부문(광업, 임업)의 경우 지역별 연합기업소(연합총국) 조직에서 직접적인 행정관리체제인 `관리국` 조직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연합적 기업운영체제인 `연합기업소` 조직으로 환원하였다.
경공업부문의 경우, 경공업성 산하 각 업종별 `관리국`이 `연합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방직공업관리국 → 방직연합회사, 일용공업관리국 → 일용연합회사, 신발공업관리국 → 신발연합회사, 비단공업관리국 → 비단연합회사의 방식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이 밖에 수력발전부문도 각지의 수력발전소들을 포괄하는 `수력발전연합회사`로 신설하였고, 다만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연합기업소` 체제로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당국이 짧은 기간만에 과거와 같은 산업구조로 개편한 것은 경직된 산업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편은 경제적 `전·후방효과`가 큰 전력·석탄·금속공업 등 `선행부문`의 특급 공장·기업소들과 경제난으로 북한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거의 상실된 실정에서 수출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인식되는 경공업부문의 관리·운영조직들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연초에 1차적으로 실시한 전반적 산업 구조조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보완적 산업조직 재편이라고 통일부는 평가하였다.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향후 공장·기업소의 생산성 향상 및 채산성 제고를 위해 국제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산업조직 개편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서보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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