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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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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2.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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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인 : 차 옥 정 외 14
피고소인 : 이 철 승 외 수인
고소죄명 : 명예훼손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1. 차 옥 정, 
          2. 김 호 순, 
          3. 임 옥 순, 
          4. 임 옥 희, 
          5. 김 정 희,  
          6. 길 숙 자,      
          7. 한 창 연,      
          8. 이 을 화, 
          9. 심 재 명, 
          10. 변 명 순,          
          11. 기 희 선, 
          12. 유 인 자, 
          13. 이 승 헌, 
          14. 남 언 호,

피고소인  1. 이 철 승,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
          2. 이 희 달, 호국6.25전상동지회 회장
          3. 성명불상자들, 각 자유민주민족회의, 호국6.25전상동지회 회원

고소죄명  명예훼손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위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범죄사실


피고소인 이철승은 자유민주민족회의 의장인 자, 같은 이희달은 호국6.25전상동지회 회장인 자, 같은 성명불상자들은 위 단체의 회원들인바
2001. 11. 29. 11:45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대한항공 미얀마 상공 피폭 희생자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중
1. 피고소인들은 함께 사실은 <KAL858 실종자 가족회>에 소속된 고소인 차옥정, 김호순, 임옥순, 임옥희, 김정희, 김을식, 길숙자, 한창연, 이을화, 심재명, 변명순, 기희선, 유인자 등과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비위원회>에 소속된 이승헌, 남언호 등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받는 등 영향을 받고 위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소인들에 대하여 "김정일의 지시를 받았다.", "김정일의 프락치다.", "이 곳이 붉게 물들었다."는 등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은 함께
  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유로 고소인 차옥정을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찔러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염좌상을 입게 하고, 고소인 임옥희를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찌르고 밀어넘어뜨려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고소인 남언호의 목 앞 부분을 왼 손으로 2회 때리고, 고소인 이승헌의 멱살을 잡고 뒷 목 부분을 왼 손으로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3. 피고소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폭언, 폭행함으로써 위 고소인들이 기자회견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고소인들의 기자회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고소사실의 경위


1. 고소인들은 2001. 11. 29. 11:00경부터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대한항공 미얀마 상공 피폭 희생자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날은 KAL858기가 미얀마(당시 버마) 상공에서 실종된 사건이 발생한 지 14주기가 되는 날로써 정오에 같은 장소에서 위령제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KAL858 실종자 가족회>(이하 <가족회>)에 소속된 고소인들과 기자회견에 참가한 가족들, 위 KAL 대책위(준)는 <가족회>에서 진행하는 위령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오가 되기전 11:00경부터 약 1시간동안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행사를 11:50경에 마무리 할 계획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가족들은 위 사건으로 인해 희생되신 것으로 추측되는 DC10 부기장 신태호씨 부인 김호순씨, 부기장 나우식씨 부인 김정희씨, DC10 기장 박명규씨 부인 차옥정씨, 현대전무 김덕봉씨 부인 임옥순씨, 정우개발 토공 채흥목씨 가족 채성림씨, 남승무원 유경승씨의 가족 유인자씨, 현대건설플랜트전공 가족 강차연씨, 여승무원 신정섭씨 가족 이을화씨, 여승무원 고나경씨의 가족 강만희씨, 보잉 707부기장 이규호씨 가족 심재명씨, 보잉 707기장 황창남씨 가족 변명순씨등이 있었으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위령제에 참석한 많은 KAL858기 실종자 가족들도 주변을 서성이며 이를 지켜보았다.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 낭독, 가족 탄원서 낭독, 김현희 KAL기 사건 의혹제기 및 해설, 대통령, 국정원에 보내는 공개질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가족들은 내내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통탄의 마음을 금할길이 없어 분노를 표하였다. 이날 KAL 실종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여,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였으며, 40여 명에 이르는 희생자 가족들이 새롭게 진상규명 활동에 동참할 의사를 표하는 성과가 있었다.

2. 그런데 대통령 국정원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낭독할 즈음, 피고소인 이철승을 비롯한 자유민주민족회의 회원들과 호국6.25전상동지회 회장이라는 피고소인 이희달등이 나타나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이유는 기자회견이 위령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이었다.

  위 이철승은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가족들에게 "이런 나쁜 놈들. 이걸 파괴해야지. (8.15때 평양가서 한 놈들 아니야"라며 화를 내었고, 위 이희달은 "경찰 와서 (기자회견을) 치라고 해야지."라고 하며 기자회견을 매도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피고소인들의 방해 행위는 계속됐고,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다. 나아가 위 이철승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 평양 갔다온 사람들이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고 (유가족에) 프락치를 심었다."고 단언하는 망발마저 저질렀다. 이철승은 또한 가족들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김정일의 지시를 받았다." "김정일의 프락치다." "이곳이 붉게 물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다.

  자유민주민족회의 회원들과 호국6.25전상동지회 회원들은 가족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너희들 다 빨갱이 추종자 아니냐? 다 김정일과 똑같다."고 소리지르면서 가족들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책위(준) 인사들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밀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박명규 DC10기장의 부인 차옥정씨, 실종자 현대전무 김덕봉씨의 부인 임옥순씨를 비롯한 가족들도 이와 같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차옥가정씨의 경우는 허리를 다치시어.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계시며, 임옥희씨는 발목을 다치어 기브스를 하여 치료를 받는 상해를 입었다.

참 고 자 료

1.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기사(2001.11.29.자 `KAL 858은 폭파 아니라 실종`)
2. 인터넷신문 시민의신문 기사(2001.11.29.자 `극우인사들 KAL위령제서 유가족 폭언·폭행`)
3. 각 현장사진
4. 진단서(임옥희)

2002.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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