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록 특사의 방미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중 하나인 `적군파 추방` 문제가 일단락 지어질 전망이다.
9일 요리우리 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70년 발생한 옛 적군파의 요도호 납치범들을 국외 추방할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있는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은 `테러포기선언` `각종 반국제테러조약 가입` `일본항공 요도호를 납치한 적군파 요원들 추방` `피랍 일본인 문제 해결` 등이다.
이중 지난 7일 북미는 "테로가 국제평화와 안정에 위협으로 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으며 그 어떤 나라나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한 온갖 형태의 테로를 반대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서 앞선 요구 조건들이 해결되었음을 입증하였다.
나머지 피랍 일본인 문제해결 등은 현재 진행중인 북일교섭 사안으로 논의 중이며, 적군파 추방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가 관심 사항이다.
북한은 그동안 요도호 납치범들의 북한 망명사건에 대해 `30년 전에 거덜난 문제`이며 이 사건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문제와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견지해오던 북한이 지난 4월 25일 중앙통신을 통해 "일본당국이 그들에게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면 어느 때든지 그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은 이번 테러국 해제를 위해 적군파를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면 돌려보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9일 일본 기자에 의하면 "만일 최근 방콕에서 인도된 적군파요원의 재판에서 이 요원이 징역 3년 이하를 받을 경우 북 체류 적군파(4명)가 스스로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으며 이들도 가족을 위해 귀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92년 현재 북체류 적군파의 일원인 다미야 다까마로는 자신의 저서 "사회주의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생각한다"를 통해 "조국 일본이 그립다고 해서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귀국문제를 하나의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반제, 자주의 입장이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손상을 끼치는 귀국방법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 일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북미간 테러국 해제의 전제조건이 되어버린 `적군파` 문제는 일본이 이들의 정치적 자유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이들을 귀국시키며, 미국이 이를 통해 테러국 지정해제를 하는 수순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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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진기자
hjpark@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