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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시평> 중심을 다시 세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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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12.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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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군사전문가)


세 가지 기회의 창

송년의 밤이 지나고있다. 냉전의 두터운 옷을 벗고 평화와 통일의 빛줄기를 맞이했던 지난해 우리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그러나 또한 만만치 않은 역풍과 시련은 숨가쁘게 달려만 왔던 우리에게 성찰을 주었으며, 재도약을 향한 갈증을 자아내게 했다.
 
새롭게 펼쳐진 공간에서 우리는 세 가지 `기회의 창`을 맞이했다.
 
첫째, 한국 민주주의 도약의 기회다. 연속극처럼 계속되는 폭로와 음해의 정쟁으로 사회 개혁의 초점은 흐려졌으며 민주주의 가치가 위협받았다. 물론 비리와 부패가 용납되어서는 안되겠으나 비상식적인 `폭로의 정치학` 역시 깊은 상처를 남기는 현상을 초래했다. 그 결과 정치변화에 대한 높은 국민 기대가 분출되었으며 절대 권력, 제왕적 권력에 대한 변화가 시대흐름으로 불가피해져 가고 있다. 보다 민주화된 세상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구체화되는 조짐으로 보여진다.
 
둘째, 남북 민족통합의 기회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록 대북 화해·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나 상부 권력에 의해 `임기내 완결`이라는 조급증을 드러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굴절되었다. 이제는 다시금 숨을 고르면서 `아래로부터` 참여가 보장된 실질적 남북관계 발전의 단계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정권적 차원의 대북 포용정책만이 아니라 시민적 차원의 한민족 통합 독트린에 의한 남북 공동체 추구로 나아가야 하겠다. 
 
중심을 다시 세우자

셋째, 정체성 확립의 기회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보다 명료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세가 아닌 `국민의 힘`에 의해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다. 또한 남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변국에 `비핵`을 선포한 당사자다.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주변국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위상과 명분을 축적해온 남북한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 통일운동 세력은 사회의 주체와 중심으로 거듭나려는 새로운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퇴행적, 수구적 철학과 행태로 다시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개혁과 평화의 가치를 폄하하고 선동적인 색깔론에 국민을 함몰시키려는 이 시도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어쩌면 또다시 통일운동 세력은 바람에 흔들리는 깃대처럼 위기와 시련을 겪게 될런지 모른다.
 
이 준엄한 역사의 풍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작은 영웅`들을 필요로 한다. 과거와 같은 카리스마에 의한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좋아서 일하는 사람, 자기 일 속에서 가치를 실현하는 작은 영웅들, 그리고 그들간에 느슨하고 열린 연합으로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 조용한 힘은 언제까지나 수구의 칼끝을 녹이는 용광로가 되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이점에서 통일뉴스는 올 한해의 정국에서 중요한 변수로 부상되어야 한다. 이미 그 반 이상은 실현되었다고 본다.

[지난 김종대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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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대통령론`
미군철수에 대한 이상동몽(異床同夢)


<약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
평화연구소 연구원
14,15,16대 국회 국방위, 정보위의원 보좌관
15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방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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