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谋划“亚洲版北约”是危险举措 (환구시보 게재)
저자: 주펑 (朱锋 / 남경대학 남중국해연구 협동혁신센터 집행주임,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zvcJ8J8NnE (2020-09-18 06:04)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부(副)국무장관인 비건이 지난 달 말, 미국은 미·일·인·호 “네 나라 안보대화 기제”의 기초 하에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후, 이 구상은 재차 광범위한 관심을 끌고 있다. 비록 일본의 신임 총리인 슈가 요시히데가 이 구상에 대해 이미 반대를 표명했지만, 워싱턴이 고강도로(高烈度)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동시에 “아시아판 나토”를 중시하고 있어, 중국은 이 정책동향을 여전히 고도로 중시할 필요가 있다.
"작은 나토“ 설립은 미국의 장기적 전략 구상
나토는 2차 대전이후 유럽지역에서 소련의 지연전략 확장을 방지하고, 미·소 냉전대치를 진행시킨, 가장 중요한 외교적 및 전략적 도구였다. 미국 측의 기도는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하고, 기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쌍무(양자) 군사동맹을 다자 동맹으로 확대발전시키고, 미국 지휘봉을 중심으로 바꿔지는 지역적 군사 다자조직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미국이 이미 근 20년 동안 토론과 기획을 해왔던 것이다. 2017년 트럼프정부가 “자유개방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제출할 당시에도, 이 “아시아판 나토” 설립 역시 하나의 핵심 목표로 분류되었다.
2차 대전 후 아시아가 “작은 나토”를 시종 설립하지 못했던 이유는:
첫째, 이곳은 냉전대치의 핵심지역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장기적 미래(将) 안전전략 중심을 유럽에 두는 것에 비해, 아시아에는 소련 등급(等級)과 유사한 소위 "위협역량"이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미국의 군사역량 우세와 쌍무(양자) 군사동맹은 미국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아시아 안보 의제에 이미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아시아 각국과 소아시아의(次区域) 안보태세가 다원화되었기 때문이다. 반(反)소련과 반공(反共) 등의 안보이익 추구에 기초해서, 공동위협 대응을 목표로 한 다자 군사동맹체계를 아시아에서 설립하려 했지만, 미국은 유럽에서 나토를 설립할 때와 같이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1954년 미국은 일찌감치 “동남아조약기구(SEATO)”를 억지로 긁어모아(拼凑出), 영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등의 국가를 함께 끌어들였다. 그렇지만 이 SEATO 조직의 회원은 미국의 베트남전쟁 발동에 지지를 하지 않았고 1977년에 바로 해산되었다.
20년 전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대한 토론 재개를 시작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굴기(崛起)라는 큰 배경 아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중국을 억제하고, 미국패권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최대한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강대한 지역 군사조직을 만드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시아판 나토”는 결국 어떠한 기획일까? 미국 정책권에서도 아직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莫衷一是). 두 종류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을 나토에 흡입시켜 나가는(吸纳进) 것으로, 나토의 동맹 의무를 유럽을 넘어 아시아지역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의 미국 쌍무(양자) 동맹국가와 새로 생기는 안보 동반자국가를 함께 묶어, 나토와 병존하는 아시아 다자 군사동맹을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경계를 유지할 필요
그러나 근 20년 동안, 미국의 심중에 있던 “아시아판 나토”는 줄곧 실질적인 진전을 결코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중국이 평화발전 노선을 견지해 왔고, 아·태지역 경제융합이 긴밀하게 진척되어 왔고, 지역안정이 유지되어 왔고, 평화와 번영이 여전히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공동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역 내 절대다수 국가들은 중·미 경쟁 속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길 원치 않았고, 오히려 미국을 따라 지역적 다자 군사동맹을 기초로 삼는 안보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바로 중·미 사이에 자동적으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코로나 전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폭발한 이래, 미국 정부의 미친 듯 날뛰는 대 중국 탄압이 가중되었고 또 아시아 지연정치 패턴이 새롭게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판 나토”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
이러한 미국과 일부 서방동맹 및 안보동반자들의 꿈틀거림에(蠢蠢欲动) 대해서, 우리는 고도의 경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전략엘리트들은,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내 유관 국가들이, 미국이 패권보호 각도에서 추구하는 중국에 대한 배척과 먹칠하기(排斥性和抹黑性)의 정의에 대해 찬동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어느 시점 이후,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물론, 국방장관 에스퍼와 국가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 등 트럼프정부의 중요 관리들은 중국 “악마화”에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다(无所不用其极). 더 나아가 미국 정부기구의 반(反)중국 함성은(声浪) 이미 정치적으로 “중국을 비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략상 전면적으로 “중국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발전(演变)하였다.
둘째,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의존하고 있는 중요 국가들인 일본과 인도는, 국내 민족주의 정서 혹은 중국 영토분쟁 등의 문제 때문에, “4개국 안보대화기제”를 군사안보 협력으로까지 승급 확대하는데 대해서, 지금 열의를 보이고 있다(正表现出热情).
“4개국 안보대화기제”는 2007년 일본 수상 아베가 제일 먼저 제의한 미·일·인·호의 “마름모형 협력”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인 국경충돌이 악화되고 일본이 중국 해경선의 조어도 수역 진입에 항의의 목소리를 높임에(嗓门上升) 따라, 일본과 인도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지역 안보기제 설립 의지를 높였다.
미국과 인도는 이미 여러 항의 방어협력 협의에 서명했고, 아울러 중·인 국경충돌 중에는 군사정보의 직접교류를 유지했다. 일본과 인도 관계 역시 양국은 줄곧 특수 관계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다(挂在嘴边). 전염병 충격하의 아시아 지연정치 전략 형세 중에, 미·일·인·호의 안보협력은 전대미문으로 강화되는 형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트럼프정부는 중·미 관계에서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의(产业链和价值链) "탈(脫)중국화(去中国化)"를 더 큰 범위로 확대하려고 야단이다.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가 시장과 수요공급 사슬방면에서 상호의존성과 고도협력이 시종 존재하기만 하면(只要), 또 인도와 일본 및 기타 아시아 국가가 경제적으로 대(對)중국 의존성을 결코 낮출 수 없다면(只要), “아시아판 나토”는 결국 설립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올해 이후,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과 안보동반자국가에 이미 공공연한 압력을 행사하여, 대 중국투자회사를 블랙리스트에 넣을 것을(列入黑名单) 요구했고, 그들에게 중국투자를 대규모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이러한 거동은 경제무역 관계의 “안전화” 조치를 이미 훨씬 초과하는 것이고, 목적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탈(脫)중국화” 경로를 열기 위함이다. 또한 이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 동맹체계 설립에 복무하기 위해서다.
또한 인도는, 시장규모와 생산능력에서 미래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인·미 전략협력과 중·인 국경충돌을 이용해 미·일 투자를 흡인하고 인도의 상업영향력에서 중국을 타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6월 중순부터 양국의 국경충돌이 재개되면서부터, 인도는 이미 수백 종류의 중국 앱(App) 사용을 금지시켰고, 중국의 대(對)인도 투자 제한을 확대했고, 중국 기업의 인도 기초시설 건설 등 참여를 금지시켰다. 일·인·호 3국은 심지어 산업사슬과 수요공급사슬의 대 중국 의존을 줄이는 3자회의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일부 국가는 "아시아판 나토" 설립이라는 나쁜 징조가 될 지역산업 사슬의 "탈 중국화" 실현을 원한다(想要).
“아시아판 나토” 설립의 도모는 아시아의 경제 협력과 번영을 엄중하게 파괴하는 것이고, 아울러 앞으로 지연정치와 지연경제 판도에 새로운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정부 내부의 반(反)중국 강경파(反华鹰派)들은 입버릇처럼(嘴上) “민주국가연합” “평화를 위한 실력” 등을 애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식 “신냉전”을 아시아에 강림(降临)시키고, 미국의 패권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채택한 위험한 조치이다.
신코로나 전염병 확산은 일부 국가 내부에 정치적 동요를 일으켜, 급진적 민족주의 정서가 외교적 선택을 주도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 국가와 인민은 모두 전략적 각성과 고도의 경계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전체 지역의 전략적 격식을 유지하고, 상호의존, 협력과 개방, 평등 및 상생의 방향을 따라서(沿着) 계속 전진하여야만, 비로소 각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 보장이 될 것이다.
| 朱锋: 美谋划“亚洲版北约”是危险举措 在美国副国务卿比根上月底称美方有意在美日印澳“四方安全对话机制”的基础上组建“亚洲版北约”后，这个概念再度引发广泛关注。虽然日本新首相菅义伟已表示反对这一构想，但因华盛顿是在高烈度打压中国的同时重点评论“亚洲版北约”，这一政策动向仍需中国高度重视。 建“小北约”是美国长期战略构想 北约是二战后美国在欧洲地区防止苏联地缘战略扩张、进行美苏冷战对峙最重要的外交和战略工具。美方企图建立“亚洲版北约”，将现有亚太双边军事同盟扩展到多边，形成围着美国指挥棒转的地区性军事多边组织，其实已经历了近20年讨论和谋划。2017年特朗普政府提出“自由开放的印太战略”时，建立“亚洲版北约”也被列为核心目标之一。 二战后亚洲之所以始终没形成“小北约”，一是因为这里并非冷战对峙的核心地区，同美国长期将安全战略重心放在欧洲相比，亚洲没出现过类似苏联级别的所谓“威胁性力量”。美国的军事力量优势和双边军事同盟已能使其按照自身利益介入亚洲安全议题。二是亚洲各国和次区域的安全态势多元化，美国难以协调相关国家像北约那样，基于反苏和反共等安全利益诉求，建立以应对共同威胁为目标的多国军事同盟体系。1954年美国曾拼凑出“东南亚条约组织”，将英、法、澳、新与泰国、菲律宾、巴基斯坦等国拉在一起。但该组织成员不愿支持美国发动越战，1977年就散了。 20年前美国开始重新讨论“亚洲版北约”建设，是因为它意识到在中国崛起的大背景下，有一个强大的地区性军事组织按照美国意志遏制中国和维持美国霸权，将最大限度符合美国战略利益。“亚洲版北约”究竟如何规划，美国政策界也曾莫衷一是，并出现过两种思考路径：一是将亚洲的美国盟友吸纳进北约，将北约的同盟义务扩大到亚洲。二是与亚洲的美国双边军事同盟国家和新发展的安全伙伴国家一起，建立和北约平行的亚洲多边军事同盟。 需对“亚洲版北约”保持警觉 但近20年来，美国心目中的“亚洲版北约”一直无法获得实质性进展。一是因为中国坚持和平发展，亚太地区经济融合进一步紧密，保持地区稳定、和平与繁荣还是几乎所有区域内国家的共同利益。二是绝大多数地区内国家不愿在中美竞争中选边站，而跟着美国组建以地区性多边军事同盟为基础的安全组织，就等同于在中美之间自动选边了。 不过，新冠疫情全球暴发以来，美国政府疯狂的对华打压和亚洲地缘政治格局新的复杂态势，有可能使“亚洲版北约”复活。对于美国及其部分西方盟友和安全伙伴的蠢蠢欲动，我们需要保持高度警觉。 首先，美国战略精英清楚，要建“亚洲版北约”，需要地区内相关国家认同美国从霸权护持角度对中国的排斥性和抹黑性定义。一个时期以来，无论美国务卿蓬佩奥、防长埃斯珀还是国家安全事务助理奥布莱恩，特朗普政府主要官员“妖魔化”中国无所不用其极。而且美国政府机器的反华声浪已不单是政治上“批评中国”，而是演变成战略上全面重新“定义中国”。 其次，日本、印度等美国建立“亚洲版北约”依靠的主要国家，因为国内民族主义情绪或与中国领土争端等问题，对于“四国安全对话机制”扩容以及军事安全合作升级，正表现出热情。 “四国安全对话机制”最早源自2007年日本首相安倍提议的建立美日印澳“菱形合作”。随着今年上半年中印边境冲突加剧和日本抗议中国海警船进入钓鱼岛水域的嗓门上升，日印强化与美国针对中国的区域安全机制建设意愿增强。美印已经签署多项防务合作协议，并在中印边境冲突中保持军事情报信息直接交流。日印关系又是两国一直挂在嘴边的特殊关系。在疫情冲击下的亚洲地缘战略局势中，美日印澳的安全合作呈现前所未有的强化态势。 第三，特朗普政府试图推动产业链和价值链“去中国化”从中美关系扩大到更大范围。美国很清楚，只要中国和其他亚洲国家在市场和供应链方面的相互依赖和高度合作始终存在，只要印度、日本和其他亚洲国家无法在经济上降低对中国的依赖，“亚洲版北约”就无法最终成形。 今年以来，美国已公然施压亚洲盟友和安全伙伴，要求将中国的投资公司列入黑名单，要求它们大规模回撤在华投资。美国这些动作已远远超越了将经贸关系“安全化”的做法，旨在实质性地启动区域经济的“去中国化”进程，为建立以美国为中心的多边同盟体系服务。而印度出于市场规模和生产能力未来能够取代中国的期待，也在试图利用印美战略合作和中印边境冲突吸引美日投资和打击中国在印商业影响力。自6月中旬两国边境冲突再起，印度已禁用数百款中国App,加大限制中国对印投资，禁止中国企业参与印度基础设施建设等等。日印澳三国甚至召开讨论产业链和供应链降低对华依赖的三边会议。某些国家想要实现区域产业链“去中国化”，将是建立“亚洲版北约”的恶兆。 建立“亚洲版北约”的图谋严重破坏亚洲的经济合作与繁荣，并将带来地缘政治与地缘经济版图新的分裂。特朗普政府内部的反华鹰派嘴上说着“民主国家联合”“用实力换和平”，实际上是为让美国式“新冷战”降临亚洲、维护美国霸权利益而采取的危险举措。新冠疫情导致一些国家内部政治动荡，有可能使激进的民族主义情绪主导外交选择。对此，亚洲国家和人民都需保持战略清醒和高度警惕。保持整个区域战略格局继续沿着相互依赖、合作开放、平等共赢的方向前进，才是为各国长远发展营造有利战略环境的根本保障。（作者是南京大学南海研究协同创新中心执行主任、国际关系研究院院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