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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계속된 전쟁은 없다. 더 기다릴 수 없다"한반도 종전·평화 집중행동, "남북·북미합의 이행,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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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2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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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들은 14일 오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2주동안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계기에 시작된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이 9월 평양공동선언 2년을 맞아 14일부터 26일까지 세계 시민과 함께 하는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으로 추진된다.

7대 종단을 포함해 전국 353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들은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주민들이 나서 70년간 지속된 한국전쟁 완전 종식과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에 함께 할 것과 이를 위해 앞으로 2주동안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김삼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과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이후 사실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멈춰선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위주 처방에 묶여 정작 남북간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할 한반도 주민 스스로 평화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냉전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은 지난 70면으로도 충분하니,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함께 외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정책이 지금과 달라져야 한다며, "군사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군사훈련이나 군비증강 정책은 자제하고 변경"해야 하며,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을 펴는)미국의 논리와 주장을 관성적으로 따르기보다 불가피한 차이는 국민앞에 과감히 드러내고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를 비롯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들은 국내외 온 겨레와 세계 평화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왼족부터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지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한반도 분단은 민족내부의 갈등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외세에 의한 것"이라며, "우리는 일제 식민지 36년만해도 서러운데, 끝난 뒤에도 2차세계대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우리가 일본 대신 분단되어 70년간 민족상잔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종전이 아니라 완전히 '휴전' 그 자체를 없애는 평화체제를 이룩하는 것. 그것은 결국 외세에 의존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70년 분단을 겪은 오늘날 우리들의 각오여야 한다"며,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은희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평양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진전이 하나도 없이 국민모두를 실망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 원인을 따져보고 지금 생각하는 바는 "미국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진정으로 맺고자 하려고 하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70년을 지속되면서 종전되지 않은 전쟁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북미나 한국정부에만 맡겨놓아서는 힘들고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 모두가 나서 70년간 계속되는 이런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만들어 내자고 호소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최근 미국이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를 축으로 아시아판 나토, 안보동맹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열심히 우리 당국자들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절대로 한국정부는 그런 일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있기도 전에 또 다시 미국과 중국간 대결의 구체적인 표현인 아시아판 나토결성에 참여한다면 종전협정도 평화협정도 다 날라가는 그런 결과가 생길 것"이라며,"그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선언을 확고하게 만들어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번에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대적인 서명을 해보자는 것은 새로운 발상이고 효과가 어찌되었든 한번 해볼만하다고 판단하여 미력이나마 돕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소회를 밝혔다.

백 교수는 '왜 70년이 가깝도록 한반도 평화협정이 안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앞에서 '인식의 전환', '좀 더 새롭고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이런 현실이 오래 지속되는 원인은 한편으로 실제 전쟁 재발위험은 크지 않지만 전쟁위험은 끊임없이 남아있는 이런 세상을 너무 즐기는 소수의 세력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거기에 길들여져서 다른 생각을 잘 하지 않으려는 다수의 사람들이 합작해서 (이런 분단체제를) 이루어놓고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단체제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전환이 좀 더 일찍 일어난다면 "3년 후 정전협정 70년이 되기 전이라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서명운동 시작이 동시에 한층 깊은 공부와 삶에서 큰 전환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반도평화선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6일까지 2주일간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을 진행한다며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선언에 대한 지지와 서명, 홍보를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18일에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0DMZ포럼의 평화운동협력 6개 세션에 함께 참여하고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는 19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집중행동으로 종전 평화 피케팅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1~25일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종전 평화 릴레이1인 시위가 진행되고 전국 곳곳에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포스터를 부착한다.

26일에는 그간 성과와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남북, 북미 합의 이행하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2년,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주간 시작을 알리며

오는 9월 19일은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했고, 온 겨레와 약속했습니다.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이 촉매제가 되어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실현해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남북 정상이 다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회담이 합의이행의 순서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합의 없이 끝난 이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남북 간의 최소한의 교류 협력조차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남북 간에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둘러싸고 이견과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충돌 직전까지 치달아 남과 북이 맺은 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마저도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대부분의 대화와 협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같이 함께 마주하고 있는 재난에 관한 협력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상황을 방치한다면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에는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과 위기가 일상화할 것입니다. 반목하고 대결하는 남과 북은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간의 냉전적 대결의 대리전에 손쉽게 휘말리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의 삶은 다시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2017년의 위기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를 열었던 그 지혜와 결단력이 다시금 절실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현해나갈 것을 확인하면서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만큼은 남과 북, 스스로의 힘으로 전진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이 합의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 정부와 시민의 판단보다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전달되는 미국의 제재 위주의 처방에 묶여 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은 정작 미국 조야에 조성된 북한에 대한 근본주의적이고 강퍅한 입장을 변화시키고 조율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자극적인 대남비난을 불편해하면서도, 정작 남북 간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하고 있고, 북한의 총 GDP 이상의 규모에 도달한 지 오래된 군사비를 매년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공격적 신무기를 연이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선언한 마당에,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토록 많은 재원을 공격적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남북, 북미 간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고, 소통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을 살리자면 정부의 접근법과 정책이 지금과 달라져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해결하겠다는 초심을 더욱 분명히 다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남북 대화와 협력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여 일방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군사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군사훈련이나 군비증강 정책은 자제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논리와 주장을 관성적으로 따르기보다 불가피한 차이는 국민 앞에 과감히 드러내고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당국 간 진행하는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할 한반도 주민 스스로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냉전과 전쟁의 한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은 지난 70년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함께 외칩시다. 우리의 평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70년 이어온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남북 정부와 미중 등 전쟁 당사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9월 평양공동선언 2년을 맞아, 오늘로부터 9월 26일까지 2주 동안을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 행동주간으로 정해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내외에 드러내 보여주고자 합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구중서(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문정현(신부),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현숙((사)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강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기섭(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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