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 종료되는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를 1주일 연장했다. 전국에 발동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일 연장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 브리핑에서 “모두의 노력으로 당초 우려했던 급격한 대규모 유행으로의 진행은 억제되었고, 확진자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20여일째 세 자리 수인데다 수도권 외 지역 확산이 지속되고, △음식점,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비율이 20%를 넘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고, △중증환자 수도 계속 증가해 의료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오는 20일까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13일까지 일반음식점 등은 야간시간대에,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든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는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외에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된다.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박 장관은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합의를 하였다”고 알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데 합의하였다”며, “전공의·전임의 등도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최선을 다해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175개 노동·시민단체들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회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 개혁 논의에 시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휴진마저 불사했던 의협과 밀실 협의를 진행한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공의료를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종합의를 환영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는 계기로 승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의료 격차 해소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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