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7일 오후 2020년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말 김명환 위원장의 사퇴 공백 속에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하)를 인준하고 민주노총 직선 3기 지도부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위 토론결과)민주노총 직선 3기 지도부 선출은 9월 25일 선거일정 공고하고 10월 24일 후보자 등록 개시, 10월 28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며 투표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위원회는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인준을 가결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투쟁결의문을 채택해 △모든 노동자의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쟁취 △ 모든 노동자의 4대권리(일할 권리,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 노조할 권리,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권리) 실현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전태일 3법 쟁취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쟁취 및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자 민중의 생계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정망과 공공의료 확총,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원회는 총 재적인원 290명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6곳을 비롯해 전국 21개 거점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투쟁 결의문(전문)
위기 시기 ‘해고금지 총고용보장’을 국가정책 1호로 삼으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흔적도 없이 실종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앞세워 여전히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낡은 자본의 논리에 포섭된 채 친기업 정책을 강화할 뿐이다. 재벌과 대기업은 이번 기회에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해서 창창한 자본의 새 미래를 만들자고 덤벼들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가고 있는 길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 많은 빈곤과 불평등, 더 심화 되는 양극화만이 남을 것이며 그로 인한 고통은 모조리 노동자민중의 몫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계급의 요구는 오직 노동자 스스로의 힘을 조직하고 투쟁할 때만 쟁취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사수, 확대하고 한국사회 대개혁을 전진시키기 위해 2020년 하반기,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 / 노조할 권리 /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당면한 ‘모든 노동자의 4대권리’로 제시하며, 위기 시기 민주노총의 핵심적인 사회적 역할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앞장에서 싸워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태일 50주기를 맞은 올해 ‘전태일3법 쟁취’투쟁은 열사정신계승투쟁의 핵심이며, 2500만 모든 노동자들 속에 전태일정신을 대확산하는 사업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2조 개정’ ▲1년에 2400명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을 바꾸어내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전태일3법을 쟁취하기 위해 20만 조합원 직접 입법발의 조기 달성을 시작으로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등 부합하는 노동법 쟁취와 ILO핵심협약 비준을 완수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 속에 노동자, 민중의 생계 보장,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과 공공의료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우리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추가-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