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안산본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지금당장 중단하라!

 

한미 당국이 8월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한반도에 되돌릴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다. 대북선제 공격과 지휘부 제거, 참수 훈련이 포함된 전세계에서 유일한 전쟁연습이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선제공격용 군사훈련일 뿐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지난 2006년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당장이라도 전환 가능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되어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전작권 환수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전면 위반하는 행위다. 이미 지난 6월 북은 우리 정부가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북의 군사행동 보류 조치로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됐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다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지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평택에서는 코로나19확진자의 72%가 주한미군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주둔군지위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세관 검사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자랑하는 K방역도 주한미군 앞에선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이다. 지금은 주한미군과 전쟁연습을 할 때가 아니라, 거리두기를 할 때이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폭우로 30여명이 사망,실종하고 5,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침수,유실된 농경지 면적은 여의도의 29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 역시 노동신문을 통해 피해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발표됐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이 아니라 한반도 폭우 피해복구를 위해 남북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시기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진정한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배워왔다. 그 대화의 전제는 서로 합의한 남북합의를 이행 할 때 가능하다. 앞에선 대화, 뒤에선 전쟁연습 같은 이중적인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6.15안산본부는 지난 7월8일부터 한 달넘게 매일 아침 전철역 앞에서 ‘한미워킹그룹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25일에는 전국의 3,722개 단체가 참여한 비상시국선언에 안산 지역 28개 단체와 함께 했다.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6.15안산본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촉발될 위기를 결코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합의 이행에 나서라!

2020년 8월 11일

6.15남측위원회 안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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