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전 통일연구원 원장/경남대 초빙석좌교수)

최근 국내외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의 서명당사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수의 NGO 시민단체와 소수의 좌파 진보성향을 가진 논객들이 공개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을 주장한다. 그리고 소수의 논객들은 남북 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중·남·북 4자가 이미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의 서명자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 이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미·중·남·북 다자 간 합의가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협정) 체결은 미·중·남·북 4자가 당사자로서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국제법적으로 보장받은 문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계산법"을 아직 제안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 재개 제안의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한편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계산법"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한편 그는 북한의 (핵) 전쟁 억제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의 조선(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약해지고 트럼프 행정부도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그렇다면 북미 간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핵 협상의 돌파구가 없는 것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현 시점에서 타협을 위해 상호 양보하기를 꺼린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정부는 현 상황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길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북쪽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반응이 없었다.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진전이 없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다.

미국은 자신의 것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도구(a bargain chip)로 사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그들의 자발적인 선제 조치에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응답이 없다. 대신 미국은 '비핵화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호혜적 조치를 위한 ‘행동 대 행동’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미 양측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 것에 관한 ‘비핵-평화체제’ 로드맵에 합의하는데 실패하였다.

필자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핵화의 전제조건인 대북 적대적 정책 철회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으로 미국, 중국, 남북한 등 4자 당사자가 먼저 종전선언을 고려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 선언은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를 위한 로드맵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4자가 다자간 한반도 평화 조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2년 전부터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8년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포럼(ARF)에서 왕이 중국 외무장관은 자청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종전선언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종전선언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유용한 촉진 역할을 하게 되는 정치적 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 당국은 오랫동안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주장해 왔지만, 최근 중국의 요청에 따라 미·중·남·북 4자 간의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이어 베이징 당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참여 없는 종전선언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워싱턴 당국에 알렸다.

문재인 정부도 4자간의 종전선언을 지지하기 위해 3자간이 종전선언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미·중·남·북 간 다자 평화조약 체결을 지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하여 여전히 무관심을 보여 주었다. 미국은 한반도 종전선언보다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이란 표현을 선호한다. 미국은 종전(평화)선언에 서명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미국은 다자 간 평화선언에 서명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가시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고집한다. 둘째, 미국은 다자 간 평화선언에 서명한 후 남한에서 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북한이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북아에서 대중 전략의 차질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는 워싱턴과 평양 간의 양자 종전선언보다 더 구속력이 있는 미·중·남·북 다자 간 종전(평화)선언과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을 제안했다.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에 서명하기 전에 4자가 먼저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구한 비핵화의 두 가지 전제조건 중 하나인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자간 한반도 평화조약은 김 위원장이 원하는 북한 정권의 생존에 국제적 보장이 될 것이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북한체제의 보장의 두 가지 전제조건은 북한지도부를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을 강화할 것이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의지가 있는가가 핵심이슈로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