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면서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주택·주거 정책 종합판’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고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서는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무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이 참석했다. 강남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논란을 부른 김조원 민정수석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주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