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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아닌 철수가 답이다!”<연재>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전국 순회 투쟁 ④
용산=이기영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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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5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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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는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와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이 공동주최한 28차 반미월례집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전국 반미순회 투쟁 네 번째 일정으로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28차 반미월례집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반미월례집회에서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전면 중단! 대북적대정책 철회!’ 등의 내용으로 각계 규탄발언과 미국과 한국 정부에게 보내는 요구서한이 발표됐다.

최근 한미당국은 오는 8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당국은 겉으로는 전작권 반환을 위한 절차훈련이라고 하지만, 북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5015’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핵선제타격과 지휘부 제거, 참수 훈련 등이 포함된 매우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다.

참가자들은 한미군사연습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남북, 북미 사이 합의를 파탄시키는 명백한 적대행위라고 규탄하고, 8월 한미군사연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반미투쟁 확산의 계기 될 것

   
▲ 첫 번째 발언을 한 박소현 민중민주당 청년당원은 “적대정책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는 모순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당장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박소현 민중민주당 청년당원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침략정책이다”면서 “우리 민족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의 적이 아닌가” 반문하고, “미군강점 75년, 오욕의 역사를 끝장내고 가열찬 투쟁으로 조국해방의 맞이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 민대협 소속 김은정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민대협 소속 대학생들은 매주 화요일 청와대 앞에서 남북관계를 파탄 낸 문재인 정부 규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이하 민대협) 소속의 김은정 학생은 두 번째 발언에서 “남북관계가 파탄 난 지금 전쟁연습은 더더욱 위험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며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 민족과 손을 잡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만약 계속해서 한미동맹만 추종하고 우리 민족과 민중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한미군사연습 완전중단부터 한미동맹 파기까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안아오는 그 날까지 거세차게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 모성용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민족끼리 뭉쳐서 싸우고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통해 남북해외 공동의 결의와 실천의지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다음 연사로 나선 모성용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이유와 8월 14일과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에 각계에서 힘을 모아 줄 것을 제안했다. 

모성용 부의장은 “지금 정세는 민족공동의 목소리와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할 때”라면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가 반미투쟁을 확산하고 전국적이고 전민족적인 반미공동투쟁을 벌여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가 각계각층의 참여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사월혁명 공간에서도 한반도에 불법점령하고 있는 미군을 내쫓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말하고, “비록 나이가 들어 잘 걷지도 못하지만 75년 동안 용산땅을 점령하고 우리 땅 전체를 식민통치 하고 있는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에 젊은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하자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전덕용 상임의장은 “우리는 미군을 내보내지 않고는 통일도, 평화도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양키고홈! 미국놈들 물러가라! 구호를 외치며 전국 각지에서 미국놈들 몰아내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아닌 철수가 답이다!

   
▲ 정성희 새로하나 집행위원장은 “백번 양보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을 세계분쟁지역에서 신속하게 이동하고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조약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마지막 순서로 요구서한 낭독을 맡은 정성희 새로하나 집행위원장은 “어제 경기도 평화부시장 이름으로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에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취소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당에 180여석을 가져다 줬는데 국회와 여당은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21대 국회가 ‘한미군사연습 취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성희 소장은 “최근 독일 주둔 미군 1만2천여명 감축을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공식발표 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독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봉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신속이동군으로 재배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한미군 감축설도 계속 나오는데 감축이 아니라 전면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친미수구세력들 보수언론들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아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는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고 비싼 미국산 전쟁무기 도입하고 군사연습도 해마다 해야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대화를 중재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요구서한을 통해 △ 한미합동군사연습 전면중단, △대북적대정책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한미공조 중단, 민족공조에 나서라!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후 준비위는 청주(8.5), 광주(8.8), 서울(8.10), 부산(8.11) 등 4군데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 

   
▲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라!”, “한미동맹 파기하라!” 구호 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 장마철 비가 오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90이 넘은 원로부터 20대 초반 대학생까지 함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요구서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요구서한

한미당국은 8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미 국방장관들의 전화회담이후 후속 협의를 통해 훈련 규모를 대폭 조정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번 한미군사연습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미 대선을 앞두고 올 10월 북미정상회담 개최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북과의 대화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측은 미국이 결정적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대화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대화 시작의 전제로서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였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방위비 문제가 생겨나자, 주독미군 1만 2천여명을 철군한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온 이후 미 국방장관은 ‘역동적 전력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DFE) 개념에 따라 “더 많은 부대들의 역내 순환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주한미군은 ‘붙박이 부대’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순환배치 확대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일부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미대화를 추진하면서 명백한 적대행위인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한미당국의 기만행위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인 군사연습 강행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국면을 조장하고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의지가 없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전면 중단하라!

이번 한미군사연습이 겉으로는 전작권 반환을 위한 절차훈련이라고 하지만, 북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5015’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핵전쟁, 대북선제타격과 지휘부 제거, 참수 훈련 등이 포함된 매우 위험천만한 군사연습이다. 이러한 침략적 대북핵전쟁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과의 대화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군사연습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고, 그동안의 합의를 파탄시키는 명백한 적대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한미군사연습을 전면 중단하고, 앞으로 영구히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최근 해외 언론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가 올 11월 대선의 패배 위기를 만회하고자, 10월경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북에게 제시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북은 미국의 ‘결정적 입장변화’가 없으면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대북적대정책 폐기는 대북제재 해제, 군사연습 중단, 전략무기 투입 중단, 종전선언이며, 장차로는 국교수립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이러한 북의 요구를 수용하고, 북이 제시한 ‘새로운 판’을 짜는 것에 함께 하는 것이 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이다. 우리는 미 트럼프 행정부에게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며, 북과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라!

미국은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패권의 강화를 위해 ‘역동적 전력전개(DFE)’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며, 해외주둔 미군의 배치를 대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또한 유연성을 높여 순환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 북의 군사적 타격능력 향상으로 미군들이 몰려 있는 평택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며, 미군주둔비 인상 강요, 사드와 생화학무기부대 배치 등의 강도적인 행태에 분노한 우리 민중들은 ‘미군은 나가라’고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게 자기 패권 유지에 골몰하며, 순환배치 등과 같은 술책을 부리지 말고, 이 땅에서 미군을 전면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주한미군 영구 주둔을 용인하고, 한미동맹의 법적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여 사대강요, 통일방해, 핵전쟁 동맹인 한미동맹을 스스로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 한미공조를 중단하고 민족공조에 나서라! 

이번 한미군사연습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코로나와 한반도 정세변화로 인해 한미군사연습 추진을 꺼려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강행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또한 한반도 위기국면에 분명한 책임이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에 빌붙어서 전쟁연습을 벌이는 사대적이고 동족대결적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전부터 평화공존, 영구분단을 획책하면서 통일을 외면하는 정부임을 분명히 드러내 보였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존, 사대굴종적 정책을 버려야 하며, 하루속히 민족공조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것이다.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반도 위기를 악화시킨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위기국면이 확대되지 않도록 근본적 정책전환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8월 1일
한반도 평화위협, 사대굴종 강요 미군 철수!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규탄! 
28차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

(수정-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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