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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내정치개입 근절 위해 국가정보원법 개정해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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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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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신속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국내정보부서 폐지를 통해 국내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 역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국내정보관(IO)를 폐지했으나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는 못했다”면서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차단을 법과 제도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정원이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검찰 및 경찰 개혁작업의 주무장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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