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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추진위 등, '한미군사훈련 축소 진행도 안돼'..전면 중단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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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8  1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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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한달 동안 비상시국선언 등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8월 중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YMCA, YWCA, 흥사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예총, 민예총, 민중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는 28일 성명을 내어 전국 3,722개의 단체들이 3주 동안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으나 한미 당국이 이 같은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끝내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을 결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규모는 대폭 축소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을 포함한 훈련으로 다음달 중순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8.15추진위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논리와 달리 사실상 선제공격용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전작권 전환문제는 지난 2006년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당장이라도 전환 가능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 

훈련 내용 또한 미군 증원 전력 전개와 배치를 골자로 하고 적용되는 작전도 대북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참수 훈련 등이어서 남북, 북미합의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는데 의미를 두지만 전면 중단되어야 할 훈련을 강행하도록 적극 요청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연합군사훈련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여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의 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가 11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군사훈련이 전염병 감염 위험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8.15추진위는 오는 8월 4일부터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250시간 비상행동’, 8월 15일 '광복 75주년 8.15민족자주대회' 등 일정을 예고하고 한미 당국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결정은 '군사행동 보류'를 선언한 북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행위이며,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하고는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합의사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작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평가를 금년도에 시행토록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금년도 기본계획은 2019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상황으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미 합의하에 연기하였으며,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감염차단 대책하에 조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코로나19상황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간에 협의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가 아니라 완전 중단해야 한다.(전문)

한미 당국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한미 국방장관들의 21일 전화회담 이후 이루어진 후속 협의를 통해 훈련 규모를 조정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하였다.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는 남북, 북미합의의 불이행이 한반도 정세 격화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실시는 또다시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임을 지적하고, 연합군사훈련의 선제적 중단이야 말로 문제해결의 지름길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또한 <8.15추진위원회>의 제안에 호응하여 지난 3주 동안 전국 3,722개의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였다.
<8.15추진위원회>는 한미 당국이 이 같은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끝내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을 결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8월 셋째 주 시행되는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데 집중한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 여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그 전력의 신속 배치능력 점검 등의 핵심 분야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지난 2006년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전작권 전환을 앞세워 사실상 선제공격용 군사훈련을 이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8월 강행이 미국 보다 우리 정부의 강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정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군 당국은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문제점은 훈련의 규모 뿐 아니라 그 훈련의 성격에서도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정부의 태도는 큰 문제이다. 훈련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군 증원 전력 전개와 배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작전 또한 대북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참수 훈련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미국은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공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제공격과 참수작전, 지휘부 제거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연합군사훈련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여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의 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가 11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군사훈련이 전염병 감염 위험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가 아니라 중단을 결단하라!

8.15추진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각계의 뜨거운 의지를 토대로, 오는 8월 4일부터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250시간 비상행동’을 다시 이어갈 것이며, 8월 15일에서는 <광복 75주년 8.15민족자주대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 보다 강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만일 연합군사훈련의 강행으로 한반도 긴장이 더욱 악화된다면 보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한미 당국에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7월 28일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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