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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빠진 채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협약식’ 열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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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8  1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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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협약식'이 열렸다. [사진제공-청와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식’이 열렸다.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막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의 불참으로 연기된 행사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합의 최종안 승인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자 사퇴했다.  

이날 행사에는 근로자 측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대표,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위원장, 사용자 측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공익위원들인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이사,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 측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날 경사노위 사무실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작은 차이를 앞세우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큰 역할을 하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경총 손경식 회장님,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 그리고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수고하셨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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