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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인영 내정자는 무얼 해야 하나?남북합의문 약속이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짜야한다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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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2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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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북(북의 사상과 정치)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통일부 장관 청문회(7/23)가 불과 하루 남았다. 예측컨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은 이인영 내정자를 임명할 것이다. 그러면 늦어도 7월 말, 혹은 8월 초에는 내정자 딱지를 떼고, 정식 장관임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인영 내정자도 그걸 알고 있기에 21일 내정자 신분으로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발표를 보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일로는 북측과의 대화 복원을 꼽았고, 다음으로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으로 표현한 인도적 교류·협력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는 이런 신뢰에 바탕해서 그동안 있었던 남북 간 합의와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대화복원 → 교류협력 → 약속이행>의 순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법의 첫 단추를 완전 잘못 꿰고 있다. 정반대여야 한다. <약속이행 → 교류협력 → 대화복원>순으로 말이다. 

뭔 말 인고 하면, 이렇다. 

첫째,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이 대화가 부족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이 교류협력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넘어섰다는 말이다.(임계점을 훨씬 넘어섰다는 말이다.)

그러니 남북관계가 복원되려면 이 내정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행순서와는 정반대의, 즉 180° 뒤집어 생각해내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점에 남과 북이 약속했던(그것도 양 정상이 합의한) 합의문 이행 최우선이 있다. 

그래야만 북과 대화할 수 있고, 그 바탕위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 3단계 대북접근 방식은 전임 장관들과 똑같은 공허한 메아리로, 실패한 전철과 하등 다르지 않다. 3번째.

그 전제하에 장관 내정자에게 남은 사실상의 시간, 10여 일 동안 내정자는 무얼 해야 되는지 한번 고찰해보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유일한 것은)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이 이제까지 제안된 사업(아이디어)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이미 제안된 사업만으로도 임기 안에 하기 에는 너무나도 벅차다.) 

그래야만 자꾸 엉뚱한 해법도, 번지수가 틀리지도 않게 된다. 나아가 뭔가 쌈빡한 아이디어가 없는지, 그렇게 자꾸만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 

어떻게? 다른데 있지 않다. 

장관 내정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뭘 하겠다’이런 쓸데없는(?) 공약 남발보다는,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를 곰곰이 되돌아보고, 그 성찰적 토대위에서 뭘 할지를 집중 구상해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신뢰’의 문제가 보일 것이다. 덩달아 그 신뢰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이 정부 들어와 남북 간에 이뤄낸 ‘합의문 약속이행’밖에 없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식을 그렇게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다음 약속이행 구현을 위한 필요한 것들, 넘어서야 할 것들,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것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플랜(action plan)을 구체화해내어야 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추진이 제일먼저 천명되어져야 한다.(시간표 있게)

둘째, 신뢰회복 그 정점에 ‘합의문 약속이행’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그 합의문 이행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가 분명하게 천명되어져야 한다. 

▶한미워킹그룹을 넘어설 전략
▶약속이행의 제도적 틀 완성: 국회비준 추진 
▶합의문이행을 위한 실행로드맵 제시 

셋째, 북에 의해 철거 예정되어있는 금강산 관광시설물, 그리고 2019년 북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재가동되길 희망했던 금강산·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꼼수와 같은 ‘우회로’로에 집착하지 말고, 정공법에 해당되는 정면돌파의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즉, ‘개별관광’이니 하는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오는 몇 월, 며칠부터 금강산 관광은 전면 허용됩니다. 그에 맞춰 통일부는 북과 모든 협의를 마치고, 필요한 이행절차를 완전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합의에 맞는 것이다.

넷째, 그렇게 위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이 해놓고, 다음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고, 돌파할 전략을 수립해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5.24조치 
▶한미합동군사훈련(8월 예정)

먼저, 알다시피 5.24조치는 적폐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대북적대정책이다. 그러니 이 해법은 조치를 철회하면 된다. 그것이 촛불정부다운 것이고, 지난 10년의 민주정권 적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통일부가 적극 나서야하는 이유가 그렇게 발생한다.  

다음으로, 8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

다 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통일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그럼에도 이 문제가 통일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남북관계 복원의 핵심 사안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남북관계가 뚫려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해서 비록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만은 없겠지만,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통일부가 적어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왜 문제인지는-실질적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할 문제임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북에게는 통일부(장관)의 진정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호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장관은 이후 정부안의 야당이 되어 훈련중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투입해 정부를 상대하고, 국민들에게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의 필요성을 설득해나가야만 한다.(이는 그냥 언론플레이 하듯 기자만나 ‘내 개인적 소신은 합동군사훈련 반대하지만, 이건 정부차원에서 결정될 일이라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다.)

장관의 성패가 그렇게 거기에 있다. 이인영 장관 내정자에게 그런 기대를 해본다.

실패 시 이인영 장관 내정자 역시 길어봐야 1년 내외의 (욕 들어먹고, 역사의 기록에는 아무런 공적도 없는) 월급쟁이 장관직밖에 못할 것이다. 

한번쯤은 그렇지 않는 장관을 만나보자.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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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20-07-23 08:44:50
이를 위해서는 꼼수와 같은 ‘우회로’로에 집착하지 말고, 정공법에 해당되는 정면돌파의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즉, ‘개별관광’이니 하는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오는 몇 월, 며칠부터 금강산 관광은 전면 허용됩니다. 그에 맞춰 통일부는 북과 모든 협의를 마치고, 필요한 이행절차를 완전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합의에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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