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IISS 주최 화상세미나에 출연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 [IISS 동영상 캡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영국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나는 한국에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 없다”고 말했다.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백악관의 요청으로 국방부가 올해 3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보고했다’는 지난 17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에 선을 그은 셈이다.  

에스퍼 장관은 다만 “우리는 모든 전구에 있는 모든 사령부에 대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주둔 미군 재편 차원에서 조정은 진행된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전화통화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진전이 없는 방위비분담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3가지 사안을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끌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흔들어왔다. 미국 국방부는 8월로 예정된 연합군사연습의 초점을 대북 대비태세에 맞추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 측은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초점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현행 주한미군 병력인 28,500명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돈을 바치면서까지 주한미군 유지에 매달릴 생각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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