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관련,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이 20일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해외 미군 재배치 검토의 일환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강조해온 동맹의 기여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국 국방부 관리는 “주한미군 태세를 바꾸기 위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둘러싼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초기에 50억 달러를 거론하던 미국은 ‘올해 13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대비 13%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간 방위비분담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흔들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돈을 주면서까지 미국에 매달릴 생각은 없어 보인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한미 국방당국은 현재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전화회담으로 개최하는 방향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나 “여기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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