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밝힌 것이다. 북측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박태성, 상임위원장은 최룡해이다.

박 의장은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남과 북의 국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고 촉구했다.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 국회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의구심을 갖는 내외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기도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 간 소통채널이 끊어진 상황이어서 북측이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날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이나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다”며,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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