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한반도 외교안보 키워드는 ‘미사일, 주한미군, 북한 인권’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북한 내 인권 증진을 돕는 방향으로 한반도 주요 예산을 배정한 것.

미 상하원 군사위가 최근 승인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 단계 지상기반 요격기’ 개발과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센서’ 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1억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북한의 점증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매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는 미사일 방어 강화 조치.

또 미 상하원 군사위는 인도태평양 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조치를 법안에 공통적으로 담았다.

이는 미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3년 연속 이어지는 의회의 조치.

아울러, 한반도 외교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이번에도 북한 인권과 대북 방송에 집중됐다.

미 하원 세출위는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는 약 1억9천만 달러, <자유아시아방송>(RFA)에는 약 3천만 달러의 예산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