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남북관계가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온 겨레를 두근거리게 했던 남북정상의 만남과 선언들이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반대할 때마다 합의를 어기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판문점 선언 이행율은 “0%”에 가깝다. 심지어 의지만 분명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대북전단살포 조차도 방치하여 오늘날 파국적 위기를 자초했다.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남북이 합의한 내용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정부에게 있음을 뼈아프게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타미플루 지원과 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철도 연결 등 합의를 이행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미국과의 협의를 우선시 하며 약속을 나몰라라 했다. 게다가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미국산전략무기도입 등 미국의 요구를 너무 쉽게 수용하고 호응함으로서 합의불이행을 넘어서서 합의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의 위기는 약속 불이행이 낳은 결과이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남는 것은 불신뿐이며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남북관계에 대한 방해와 간섭을 넘어서겠다는 결단 없이는 어려운 한반도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다. 총선마저도 승리한 지금, 아직도 미국과 보수세력 때문에 행동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금의 남북관계 위기의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민족자주의 입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정책 전환의 시작은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는 것이다.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조장하는 대북전단살포는 철저히 엄단해야 하며,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선제적 중단이야 말로 남북합의 이행의 첫걸음이다.

정책전환을 위한 인적쇄신도 과감해야 한다. 외교안보실,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책임자의 전면 교체를 통해 정책 쇄신의 길을 열어야 한다.

남과 북의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웃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미국이다. 북에는 대북제재로 남에는 내정간섭으로 남북합의 이행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파괴시켜 온 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속도에 맞추라’며 한미워킹그룹이라는 덫을 만들어 놓고 남북관계가 단 1mm도 전진하지 못하도록 강한 제재를 가하며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강요, 미국산전략무기 강매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도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도움되지 않는 미국의 간섭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아니, 거부해야 한다.

북의 군사행동은 '보류'되었을 뿐이다. 남북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을 해야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하여, 우리는 지금을 남북관계의 위기로 보고 8월 15일까지 서울지역 전역에서 각계각층 시민들과 함께 비상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향한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7월 25일 전국 동시다발 범국민 행동의 날로,  8월 15일에는 미국과 우리 정부를 향한 강력한 행동으로서 8.15민족자주대회를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2020년 7월 1일

광복75돌 815민족자주대회 서울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