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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치와 운동정치가 어깨동무하자”3.1서울민회 주최, ‘직접민주주의 세상을 열어가는 연속토론회’
박준영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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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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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서울민회 주최로 1일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에서 ‘직접민주주의 세상을 열어가는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박준영 통신원]

“제도정치와 운동정치가 어깨동무하면서 제대로 된 민주의의를 해보자. 수구세력의 역습에 대해서는 공동방어를 하고 민생문제 등에서는 경쟁관계를 갖자.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의 마지막 과제를 완수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주자.”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재야세력)가 협업, 경쟁하여 직접민주주의 과제를 완수해 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에서 3.1서울민회 주최로 열린 ‘직접민주주의 세상을 열어가는 연속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진철 청미래재단 이사장은 “한국판 68혁명”의 봉화를 올리자고 주장했다. 

임진철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에서 압승해 한국사회 주류세력이 교체되었다는 생각은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4.15총선은) 상층부만 일시적으로 교체된 것이고 아직도 한국사회의 모세혈관과 같은 마을과 골목은 통(이)반장과 거대 관변단체의 풀뿌리조직을 기반으로 한 보수시민사회가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문제 등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양극화의 골만 깊어지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나쁜 상황과 한미일 극우세력간의 삼각동맹이 빛을 발할 경우 민주진보세력의 정치적 주도권도 속절없이 순식간에 빼앗기고 엎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진철 이사장은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시민정치)의 구조적 단절현상이 심각하다고 언급하고 “(촛불혁명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정권을) 백지위임하는 게 아니라 제도정치와 운동정치가 투 트랙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촛불연합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한 것이 뼈아픈 실책이라고 밝혔다. 

임진철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때는 제도정치 세력(북스마트/스펙형 인재)과 운동정치 세력(스트리트스마트/실전형 인재)의 비율이 6:4, 노무현 정부 때는 7:3정도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9:1도 안된다”고 분석하고 “협업시스템이 동맥경화상태에 처하거나 단절이 올 때, 민주주의혁명과 진보정치의 위기가 오고 정치가들은 부패하게 되고 운동가들은 정치적 허무주의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사회를 지난한 민주화운동과 제1단계 촛불시민혁명을 거쳐, 정치개혁에서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진화하는 제2단계 촛불민주주의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한 임진철 이사장은 “이제 한국형 68혁명의 봉화를 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단언했다. 

제2단계 촛불민주주의혁명의 정치의제는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이라고 전제하고 ’주민자치 기본법‘ ’농민기본소득법‘ 등을 선결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 완수를 위해 ‘시민정치운동으로서의 시군구단위 민회운동’, ‘마을의제를 다루는 읍면동단위 마을공화국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 ‘정치적 비전을 공유하는 마을과 동네단위의 마을민주주의 정치축제’ 실현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발제 후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협업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 ‘개헌’이 좋은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김성호 <시민과 미래> 이사장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B학점을 주고 싶다”고 전제하고 “제도정치와 운동정치가 힘을 모아 국민 의견을 물어 개헌안을 보충해서 개헌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명식 주권자전국회의 조직위원장은 “현재의 정부에는 협업에 대한 기본 태도가 없다”고 전제하고 “그렇더라도 재야세력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역사는 그렇게 전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현만 3.1서울민회 위원은 “운동정치세력이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에서 직접민주주의 실현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풀뿌리 단위에서 힘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직접민주주의를 열어가는 연속토론회>는 4차에 걸쳐 진행된다. 오늘 진행된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의 세 가지 과제>에 이어 오는 7월 8일 10시 30분에는 <시군구-읍면동 민회 운동의 기초로서 작은 공동체 경제 시스템을 제안한다>(송명식 3.1서울민회 환경-안전-에너지 분과위원) 15일에는 <시군구-읍면동 민회, 주민자치회, 시민의회, 생활권지역(광역형 마을) 민회 등의 동시적 전개와 만남> 22일에는 <국가기초구역(우편번호 지역)을 단위로 하는 공론(公論)조사의 의의 및 구체적 방법, 디지털민주주의와 민회(民會)>(이지헌 주식회사 에이비씨 부사장, 현준희 서울게스트하우스 대표) 토론회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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