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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출규제 1년’ 맞아 “일본이 땅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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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1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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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기습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한지 1년이 되는 1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도발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작년 7월 처음 일본이 수출규제를 할 적에 우리가 굉장히 깜짝 놀라고 우려가 많았”으나 “지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스스로 기술개발을 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자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아마 지난 1년이 이제 일본이 다시는 그런 것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전반에 걸쳐서 아직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번 세 가지 품목만큼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항목들은 많지 않다. 특히 우리가 소부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해당 부서가 긴밀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최근에 G7국가에 우리를 초청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발표하다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WTO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서도 ‘이웃국가인 한국이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참으로 옹졸하기 그지없는 일본의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웃으로 잘 지낸다’고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잘 지내야 하겠지만 서로 간에 신의를 가져야 된다”면서 “앞으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극일의 자세로 단호하게 입장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본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전환하기를”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일본은 G7정상회의 참여, WTO 사무총장 출마 등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발목을 잡는 데만 급급하다”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일본이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제 방어적 극일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공세적인 소부장 시즌2에 돌입하겠다. 소부장 시즌2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산업 전략의 일환이다 (...) 소부장 시즌1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수세적 차원이었다면, 시즌2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는 공세적 목표다.”

그는 “3차 추경에도 소부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며 “민주당은 3차 추경을 약속드린 대로 이번 주 내에 처리해서 소부장 산업의 성장 동력을 빠르게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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