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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경기도의원, '대북전단 살포는 행복추구권 침해' 진정 제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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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6  23: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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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성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은 이날 조성환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조성환 의원은 진정서에서 "타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자유는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탈북단체의 행위로 인해 경기도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재물이 손괴되는 사례가 발생해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재산권, 경제적 활동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빠른 결정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조사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일부 탈북단체들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인권과 무관한 내용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북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이와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시 군사적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하면서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보다 다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의 71%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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