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54.2%)은 안정적인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4.27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부분(61.5%)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추진하는데 찬성하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인간안보 차원의 남북 보건의료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다수(61.2%)가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 민주평통)는 26일 보도료를 통해 지난 20~21일 전국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이같이 일부 긍정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최근 격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듯 전반적 인식은 전분기에 비해 나빠졌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압박이필요하다는 응답(41.6%)이 △상황 안정 후 대화여건 조성(30.0%)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양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22.8%) 보다 높게 나왔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36.3%)이 필요하고, 북한 관련 정보공개 확대(23.2%)와 언론 보도원칙 제정(16.5%),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자정노력(14.9%)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28.5%로 1분기 40.3%에 비해 약 12% 낮아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6.15공동선언 20주년에 즈음해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겠다'고 한 남북사업 추진방향에도 공감한다(46.0%)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50.2%)는 응답에 비해 4% 가량 떨어졌다.
현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반영하듯 통일 의식 추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65.5%)이 불필요하다(31.4%)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지만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추이(76.2%→72.5%→73.2%→73.2%→69.2%→65.5%)를 살펴보면, 특히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펼친 북한의 강경 드라이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는 응답(3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분기 이후 추이(20.9%→20.6%→21.8%→24.4%→24.5%→30.6%)로 볼때 올해 2분기에 비관적 전망이 대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통일의 시기를 10년 이내(17.4%), 20년 이내(18.8%)로 응답한 경우에도 점차 응답률이 낮아졌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변화없을 것이라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을 언제나 앞섰지만 올해 2분기에는 변화없을 것(38.1)이라는 전망 다음으로 나빠질 것(29.1%), 좋아질 것(28.5%)이라는 순서로 정리되는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과연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협력·지원의 대상이라는 응답(52.4%, 48.4%, 43.0%, 46.4%, 44.2%)이 경계·적대의 대상이라는 응답(28.9%→32.9%→37.6%→35.3%→36.1%)보다 늘 높았는데, 지난 2분기 조사결과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39.2%)이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라는 응답(37.6%)을 누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35.9%)는 의견보다 낮다(60.2%)는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추이조사 결과가 거꾸로 뒤집힌 것이다.
한편, 남북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나라는 변함없이 미국(62.0%)이 부동의 1위였고, 중국(28.2%)에 이어 러시아와 일본이 뒤를 이었다.
민주평통의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