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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 외교차관, “한.미 동등한 파트너 기대”전시작전통제권 예정대로 환수..유엔사 역할 강화 반대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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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0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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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커진 능력에 맞게 동맹에의 기여를 증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한국민들 사이에는 (한국이)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진정한 인정과 평가에 대한 기대가 있다.”

조세형 외교부 1차관이 24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된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 제5차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한미동맹 갱신 필요성’을 강조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맹이 진화함에 따라 양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현안으로는 방위비분담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 유엔사 역할 등을 거론했다.

조 차관은 “한국은 재정 기여를 늘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의 30년 동안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주한미군을 지원해왔고, 지난해에는 8.2% 인상한 9억 달러 이상을 미국 측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 군사장비의 최대 수입국”이고 “2017년부터 매년 평균 7.5%씩 국방예산을 늘여왔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6%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미국의 어떤 주요 동맹국도 이 보다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분명히 미국과 함께 복무하며 더 강해진 한국군이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 동시에 미국의 국익과 전략적 목표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조세영 차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미래를 내다보며 적응하고 진화하는 동맹의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또한 한국인들에게 한국이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빠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할 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조 차관은 또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과 지위도 동맹 진화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짚었다. 지난 70년 간 정전협정을 유지해온 유엔사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한국인들은 현재의 정전상태를 끝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데서 한국이 무대 중앙에 서야 한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무력화하는 수준으로 유엔사 강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조 차관은 “우주와 위성개발에 대한 오래된 규제 해제”도 촉구했다. 미사일 협정 등으로 인해 한국의 장거리 로켓 기술 개발이 막혀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시간을 되돌리거나 차질을 빚는다고 낙담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대화, 꾸준한 관여, 건강한 인내심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하게 건설적인 선택지”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현재 미-중 경쟁으로 인해 더 멀어진 몽상일 뿐이라는 냉소주의와 자기실현적 예언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여 비핵화를 이룩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역 내 전략적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동맹을 유지 강화하려는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목표와 이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조세영 차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적응성이 있는 파트너십으로 진화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여전히 앞에 놓여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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