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북(북의 사상과 정치)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오늘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들려오는 뉴스가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 상정된 총참모부의 4대 군사행동계획(△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철수 민경초소(GP) 재진출,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및 접경지역 훈련 재개, △대남 삐라(전단) 살포 지역 개방 및 군사적 보장 등)이 보류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잠이 확 달아났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대전제는 이렇다. 

말 그대로 ‘보류’였다는 사실이고, 이번 중앙군사위원회의 회의개최 목적이 총참모부의 군사행동 계획을 승인할지 말지를 묻는 회의였으니 ‘대적사업’선언 그 자체의 시각이 변환되었다는 오버된 해석은 불필요하다. 

동시에 공은 문재인 정부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성격에 따라 언제든지 ‘승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의함은 물론, 그래서 이번 조치를 북의 후퇴로 인식해 지금 정세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여전히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버티고 있다. 

북은 기간 대남사업 총화를 통해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에로 줄달음치고 있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 이상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강조, 필자)”이라고 밝히면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북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되었으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후회와 한탄뿐이라”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신의를 배신한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남조선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 뼈아프게 느끼게 될 것(강조, 필자)”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성격을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다. 

그 바로미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작금의 남북관계 파국근원이 ‘신뢰와 상호존중’의 문제였던 만큼,  해법에는 신뢰와 상호존중의 정치사상적 가치가 분명히 반영되어져야 한다. 

둘째는, 이의(위 첫째는) 실질적 이행 기준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걸맞게 남북문제는 남북 스스로 풀겠다는 ‘민족공조’의 정신과 ‘자주원칙’이 확고히 입증되어져야 한다. 

셋째는, 두 합의문에 대해 시간표(강조, 필자)가 있는 합의문 이행계획과 자주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 탈퇴 내지, 해체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한다. 

이외에도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 처벌 및 근원적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마련, 모든 남북공동선언(4대 합의문) 국회비준, 8월에 전개될 예정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래놓고 이번 보류에 대한 해석을 하면 이렇다.(복잡하지도, 혼란스러울 것도 없다.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지금 북의 대남인식이 김정은 자신의 문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자신 스스로 증명해낸 당 중앙군사위원회였다.(최고 존엄 문제로 지금의 대남사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보낸 것이다.)

둘째, 향후 군사행동계획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확실히 했다.(북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위 4가지 대응을 어떻게 선보이는가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수위조절을 해 낼 것이다.)

셋째, 이번 회의-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줬고, 결과는 북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비례해 수령유일체계가 매우 굳건함을 보여준 결정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북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해내면 북의 이번 결정이 대남인식이 변했다는 둥 그런 엉뚱한 인식을 하지 않게도 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시간을 잠시 번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곧 향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번 북의 조치에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 제2차 남북관계 위기가 올 수도, 또는 수습될 수도 있는 조정국면임을 알 수 있다.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