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23일자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모두 17건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졌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깨끗한 식수 공급과 위생 사업을 위해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한 스위스 정부와 결핵 진단과 치료,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해 물품 반입을 요청한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제재 면제가 승인된 것이 시작이었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세계식량계획(WFP), 28일과 30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진벨 재단이 각각 대북 지원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지난 2월 7일에는 샘복지재단이 의료기기에 대한 대북 면제를 승인받았다.

VOA는 “이처럼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은 사업은 주로 의료와 식수 지원, 식량 분야가 대부분이지만, 올해는 전 세계 대유행으로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면제도 눈에 띄었다”고 짚었다.

전체 17건 가운데 4건이 신종 코로나 관련 제재 면제 승인이었다.  

지난 2월 20일 국경없는 의사회와 21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시작으로 WHO와 스위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가 이어졌다.

또 지난 3월 11일에는 스위스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 인도주의지원국이 신종 코로나 대북 방역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

가장 큰 제재 면제 사례는 지난 2일 유니세프를 통해 이뤄졌다.

보건과 영양, 식수 공급, 위생 분야 441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물품을 북한에 들여보낼 수 있게 된 것.

아울러, VOA는 “이와 함께 제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의 6개월인 제재 면제 유효 기간을 예외적으로 1년 연장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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