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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와 긴장격화로 이어지는 건 막아야"6.15준비위원회 비상시국회의 개최...남북 모두 공동선언은 반드시 지켜내자(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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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1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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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에 망라된 평화통일운동 연대기구와 각계 시민사회 대표들은 17일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해 현재의 위기상황이 적대와 긴장격화로 이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며, 남북 모두 공동선언을 지켜야 한다는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공동선언이 백지화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남과 북 모두 남북공동선언을 반드시 지켜내어 상호 적대와 긴장 격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부대 재배치 등 중대 위기를 맞아 평화통일운동 연대기구와 각계 시민사회가 망라된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6.15준비위)는 17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매실 라이브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해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6.15준비위는 현재 상황을 "남북합의에 따른 남북연락수단이 모두 사라지고, 북측이 군대를 뒤로 물렸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이 다시 군사지역으로 되돌아가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등 남북관계가 남북공동선언 이전 시대로 역행할 심각한 위기"라고 규정하고 "어렵게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이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파괴되어 온 결과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6.15준비위는 2년전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대북제재라는 객관적 환경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이루겠다고 다짐한 약속이었으나 남측 당국은 미국이 정한 테두리 밖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남북의 합의사항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긴장격화까지 우려되는 상황까지 초래됐지만 정부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 실효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들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군사훈련 중단과 한미워킹그룹의 개입과 통제에서 벗어나는 독립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북측에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를 멈추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6.15준비위는 "지금은 남북합의를 지켜내고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관계가 벼랑 끝에 선 위기 앞에서, 시민사회 또한 남북공동선언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북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지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공동선언 발표 이후 모든 것이 무효화될 뿐만 아니라 6.15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대결과 적대의 시대로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어쨌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공동선언을 지켜내야 한다"고 하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가 남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측의 대응을 탓하기 전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책실패가 자초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정부는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까지 언급했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입장발표를 거론하면서 "강경대응만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유일한 방안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을 미루지 말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우발적 사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부를 수 있으며, 다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북한의 입장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통해서 북의 최고지도자와 인민을 적대하는 것은 무기도입과 군사훈련 등을 멈추지 않는 남한 정부가 적대행위를 방관하는 것으로 봤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연락사무소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상시적인 무력분쟁을 넘어서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지내길 바란다면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회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평화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감시하고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형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그래서 판문점선언의 효과를 무효화하는 흐름은 어떤 식으로든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시민사회의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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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축으로 남북공동선언 이행 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을 막기 위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집요하게 행사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본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시선과 시야를 넓혀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종전과 평화협정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지난 21개월간 정부가 해 왔던 일련의 과정들은 정말 안타깝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통일외교안보라인의 정책실패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미워킹그룹은 민족적 자존심을 떠나서 미국이 남북 통일과정에 얼마나 깊이 간여하고 간섭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면서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은 "남북합의는 지켜져야 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하며, 시민사회의 평화의지는 보다 강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종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가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북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제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 평가가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초기에 북측이 보여주었던 신뢰가 완전히 뒤집힌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만큼 짧은 기간에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다보니 그 방식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 같다고 하면서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5천만을 대표해 북측과 약속한 일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실현하도록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동안 다시 4.27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국회는 공동선언 국회비준을, 시민들은 민주주의 촛불혁명정신으로 평화와 통일, 남북공동번영을 위해 힘을 싣고 미국에 항의도 하는 일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은 전날 사태를 우려와 걱정속에 지켜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역지사지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북측의 의견표명 방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지만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 중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는 물리적 대응을 키우는 방식을 지양하고 평화를 위한 여정으로 의제와 일정을 조정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는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못하고 남북간 최소한의 신뢰도 쌓지 못한 결과라며 "지금 당장 4.27, 9.19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즉각적인 실천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8선을 베고 죽을 지언정 분단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던 김구 선생의 진심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대북제재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남북합의 는 미국에 No라고 말할 때 이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직접 당사자인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복잡하고 속상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결국 문제의 본질에 미국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다.

정기섭 회장은 "미국의 동의와 협조가 있으면 좋겠지만 때론 그것이 없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할 때가 있다"고, 전경수 회장은 "조건없이, 대가없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북측 제안에 우리 정부가 개별관광 운운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니까 미국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는 이창북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등 6.15준비위를 구성하는 각 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선언문(전문)

남북관계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남북통신선이 차단된 데 이어, 북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 된 지대에 군대를 다시 진출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서해상의 훈련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남북합의에 따른 남북연락수단이 모두 사라지고, 북측이 군대를 뒤로 물렸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이 다시 군사지역으로 되돌아가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등 남북관계가 남북공동선언 이전 시대로 역행할 심각한 위기이다.

어렵게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이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파괴되어 온 결과가 드러난 것으로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대북 제재라는 객관적 환경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발표한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철저히 지켜졌어야 마땅하나,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온 미국이 정한 테두리 밖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합의사항은 어느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독자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던 대북전단살포 조차 방치하는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군사적 위협 축소 합의 정신에 역행하는 조치도 계속되었다.

남북이 함께 맺은 공동선언들은 평화통일을 향한 겨레의 열망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소중히 지키고 이행해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남북공동선언이 백지화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남과 북 모두 남북공동선언을 반드시 지켜내어 상호 적대와 긴장 격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실효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들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군사훈련 중단 등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필수적인 남북교류협력 문제에 대한 한미워킹그룹의 개입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북측 또한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들을 멈추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한다.

남북은 상호 적대적 언사와 위협을 자제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군축으로의 지향 등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지금은 남북합의를 지켜내고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벼랑 끝에 선 위기 앞에서, 시민사회 또한 남북공동선언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추가-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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