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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금강산·개성공단 군 재배치 유감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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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1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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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7일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재배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호 통일부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금일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호 차관은 "금일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하면서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제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추진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측이 지난해 신년사에서부터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를 밝혔지만 남측이 미국의 대북제재 눈치를 보면서 한미워킹그룹 등에 발목을 붙잡혀 진척시키지 못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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