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독일 주둔 미군 병력 9,5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BBC> 등이 보도했다.

이날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25,000명으로 병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34,500명이다. ‘주독미군 9천여명을 감축할 것’이라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인한 셈이다.

<BBC>는 “그(트럼프)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더 이상 동맹유지 비용을 지나치게 미국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다”고 알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GDP의 2%를 국방예산에 투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이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에밀리 하버 주미 독일대사는 주독 미국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대서양 양안의 안보를 위해서 독일에 있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BBC>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은 중동, 아프리카와 그밖의 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한 거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략 전문가들’은 “(주독미군 감축은) 러시아에만 유리하고 나토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미간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고위외교관은 “방위비분담금은 작은 문제이고 주한미군 감축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현 수준의 주한미군(28,500명)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터무니없는 돈을 바치면서까지 미국에 매달릴 생각은 없어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